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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

뉴미디어 2008. 1. 15. 12:4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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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SS 재배포 불허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이하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한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는 위자드닷컴 등 개별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한겨레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Q. 한겨레엔(구 인터넷한겨레)의 위자드닷컴 RSS 재배포 불허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 온신협은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통해 RSS 항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온신협이 밝힌 원칙은 언론사 RSS를 긁어온 것을 가지고 재배포적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요구해오는 기업과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언론사가 판단을 해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Q. 그렇다면 사전 양해 여부를 떠나 위자드닷컴의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첫째, 고객의 선택 행위 없이 처음부터 위자드가 정한 디폴트로 언론사의 기사를 긁어가서 종합적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드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벗어나려면 RSS 리더기의 형태를 변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처음부터 특정 언론사 전체 기사를 나열해서 보여주지 않고 고객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포하는 것은 위자드닷컴이 아니라 언론사와 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긁어온 RSS를 가지고 고객들이 사용할 때 자신의 로그인 영역에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드에 블로그를 설치하면 이 블로그엔 RSS 보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RSS로 긁어온 것을 다른 블로거들에게 재배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긁어 온 RSS를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서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티스토리 블로그는 로그인해 RSS를 설정한 개인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드닷컴은 웹 기반 RSS 재배포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온신협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서 RSS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적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언론사들의 모임인 온신협 회원사들 중 한 두 곳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줄기만 잡아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온신협은 일단 개인의 개인적 공간에서의 RSS 허용, 기업의 디폴트 편집공개와 RSS 재배포 행위 등은 허락의 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일부 이용자들은 이번 위자드닷컴 사례를 겪으면서 조선일보가 '개방적'이고, 한겨레는 '폐쇄적'이라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A. 조선일보는 이미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겨레는 정당한 주장을 편 것입니다. 또 이용자들의 RSS 이용을 부정한 것도 아닌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참고사항]

온신협은 법인이 RSS를 통하여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할 경우, 언론사에 사전 승인 (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디지털이용규칙 ver3.0'에 2007년 3월에 명기하였습니다. 온신협은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한경닷컴, 매경인터넷 등 국내 11개 신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기구입니다.

덧글.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는 한겨레엔, 조선일보 MM팀을 거쳐 인터넷신문 '뉴스보이'를 창간, 운영 중입니다. 또 이 씨는 온라인미디어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덧글. 현재 온라인미디어뉴스에서는 일부 포털사와 국가부처의 언론사 RSS 활용과 관련 저작권자문위원인 이승훈 씨간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기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

    2008.01.15 13:33
  2. 수레바퀴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2008.01.15 13:49
  3. 필로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이승훈씨가 미세한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온신협의 취지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웹기반이든 데스크톱기반이든 개인 로그인 영역 증 외부url공개를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남은 의문은, 각 회원들이 자신의 로그인영역내에 rss를 추가해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주요영역에 '많이 보는 rss', '인기rss'등의 방식으로 회원들의 '참여'형식에 의한 콘텐츠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8.01.15 16:49
  4. 수레바퀴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프스트에 오른 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관련 사항을 이승훈 자문위원께 질의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2008.01.15 16:53
  5. 지나가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자가있네요. http://blog.newboy.kr입니다. 로 돼 있는데 s가 빠졌습니다.
    http://blog.newsboy.kr 뉴스보이

    2008.01.15 18:44
  6. 수레바퀴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2008.01.15 19:28
  7. 수레바퀴  수정/삭제  댓글쓰기

    to 필로스님께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의 답변을 올립니다. 이 답변의 정리와 확인은 msn에서 이뤄졌습니다.

    "온신협은 RSS를 개인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재배포로 볼 수 있는 사용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것이 저작권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와 표출방법이 재배포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원들의 인기 RSS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공개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비로그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재배포에 해당하는 편집행위를 회사에서 하지 않고 이용자가 하느냐 차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배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업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방조행위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언론사 등 저작권자는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지는 않고 방조행위를 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불법행위 여부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표출 양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자기 로그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RSS를 특정 기업이 밖으로 표출할 경우, 즉 인기 RSS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면 이때는 이용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정범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조금씩 다르므로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님의 블로그는 http://blog.newsboy.kr입니다.

    2008.01.15 21:52
    • 필로스  수정/삭제

      수레바퀴님 친절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신협의 저작권 정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건필하십시오.

      2008.01.16 00:57
    • 수레바퀴  수정/삭제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2008.01.16 10:15
  8. SadGagman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포스트의 링크를 통해 뉴스보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최기자님이 지난 14일에 포스팅하신 "한겨레 RSS 불허 논란…저작권 보호 유의해야" 라는 포스트가 그대로 기사화되어있습니다. 입력시간으로 보건대는 최기자님의 블로그 포스트가 원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뉴스보이의 해당 기사에는 기사 작성 기사가 "뉴스보이" 라고 되어있고 기자 이메일도 webmaster@newsboy.kr 라고 되어있네요. 즉, 최기자님의 글임에도 익명처리가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1. 최기자님은 뉴스보이 소속 기자 이시거나
    2. 객원기자로서 투고를 하셨거나
    3. 뉴스보이가 최기자님의 포스트를 최기자님의 허락을 받고 복제하였거나
    4. 뉴스보이가 무단으로 포스트를 복제한 경우
    혹시 모르고계시나 싶어서 제보(?)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기자님이 익명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1~3의 경우는 성명표시권 침해, 4의 경우는 복제권 침해가 될 듯 한데요.

    2008.01.16 11:03
  9. 수레바퀴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보이에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미디어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미디어뉴스 콘텐츠 일부는 다시 이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이 잘못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제공허락 시엔 '온라인미디어뉴스' 출처를 밝혀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보이 기자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2008.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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