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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NHN(주) 세무조사 의미와 전망

by 수레바퀴 2007. 4. 25.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NHN㈜으로서는 1999년 창사 이래 첫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무조사임에도 증시시장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주가가 약 3% 빠져서 시가 총액 7조원도 일주일만에 붕괴됐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세무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미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가진 NHN㈜에겐 통과의례에 해당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사업자의 CP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맞물리면서 포털사업자의 ‘정책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포털압박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탄핵정국에서 인터넷 미디어 특히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는 음모론적 분석이다.

 

사실 2005년 전후부터 정치권의 포털 견제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린박스제’, ‘인터넷 실명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 입법화 논의가 계속됐다.

 

여기에는 ‘연예인 X파일’이나 ‘커뮤니티의 불법성, 반사회성’, ‘저작권 침해’에 이어 얼마전 일부 포털사이트 UCC 채널에서 ‘음란물 노출’ 등이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기성매체인 신문, 방송에서도 인터넷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 미디어를 견제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일부 신문, 방송은 최근까지 ‘포털 비판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했다.

 

올드미디어 비판론의 핵심은 “포털사이트가 권력을 얻었지만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정한 법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획정이나 언론이냐의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나 이용자들과 ‘위원회’를 구성 ‘옴부즈맨’ 기능을 키웠다.

 

또 포털사업자들이 주요 멤버로 구성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서 ‘포털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행보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 ‘포털뉴스의 이용행태와 사회갈등 담론’ 세미나도 마찬가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포털뉴스를 규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이용자의 뉴소소비 패턴 변화의 산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털뉴스(소비)의 복잡한 특질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대포털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문제는 포털미디어에 대한 규제장치 도입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당국 및 언론사닷컴을 비롯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과 포털사업자간 미묘한 갈등 양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포털사업자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고도의 성장과정과 조정기를 지나서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추락인가, 아니면 재도약인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NHN㈜으로 대표되는 국내 포털사업자들도 지난해부터 M&A를 비롯 중요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포털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와 역할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포털사업자들이 인터넷 기반을 벗어나 보다 융합적인 플랫폼을 지향하거나 새로운 철학-Web2.0을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또 포털사업자는 기존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들과 관계모델을 재배치하면서 UCC로 급속히 옮아가고 있다. 또 영상 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과 수익배분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의 창의적 혁신 노력이 지금까지 누적된 포털미디어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갈등 요소들을 내용적으로 극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센 도전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각 포털사이트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위원회’ 기구들을 비롯 여전히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포털사업자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사와 시민운동단체들은 포털사업자가 ‘군림’하려 들고 있다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새로운 디지털 변혁기-디지털TV, 유비쿼터스 미디어의 원숙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과 ‘가두기’식 서비스에 집착하는 한 사회갈등의 중심 축으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떤 미디어 사업자도 결국 사회적 신임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부와 권력은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 포털사이트가 서비스와 정책에서 성의 있는 내용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겨레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것을 재구성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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