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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3

네티즌 수사대의 여론재판, 범죄자에게 인격권은 없다? 지난 5월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 씨의 신상은 경찰이 공개하기도 전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알려져 ‘흉악범의 신상 공개’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경찰은 조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경찰은 당시 수사본부장인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에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1) .. 2016. 7. 7.
방송의 사생활 엿보기 어떻게 하나? 방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솔루션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인 부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한다거나,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늘 팬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소재로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그 수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에서는 방송에 비춰진 사생활 수위,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사생활 엿보기,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A.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패턴 등 직접 알아내기 힘든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즐거움은 물론이고 .. 2010. 9. 3.
[academic] 촛불시위가 제기하는 논점들 가. 촛불시위와 1인 미디어라는 관계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 1. 스트리트저널리즘의 정착 이슈 2. 기성매체의 압도적 수세 이슈 - 의제 선점권 상실 3. 디지털 세대와 그 인프라 확장이 가져온 직접 민주주의 점화 이슈 나. 전통매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1. 전통매체 뉴스룸과 그 기자들의 수용 여부 이슈 - 24시간 뉴스룸, 멀티미디어 경향 등 혁신 과제 2. 전통매체와 1인미디어간의 경쟁과 갈등 이슈 - 광고주 불매운동, 반조중동 전선, 기자에 대한 직접 비판 3. (1, 2와 관련하여) 전통매체와 1인 미디어간의 공존과 상생 이슈 - 블로그 제휴, 소통의 확장 문제 다. 이용자의 처지에서 관심있는 이슈 1.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가능성 - 블로그 저널리즘 2. 비즈니스적 가능성 라.. 2008.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