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1 [up]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찬반 논란 검색서비스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광고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은 15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포털법)' 토론회를 열고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의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우선 '검색서비스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했다. 또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에 따른 법률적 문제 발생시 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UCC채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제공업자에게 부당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구글식의 자.. 2007.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