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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5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 확대 검토 파장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 중인 뉴스캐스트에 노출되는 등록 언론사가 현재보다 최대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문사닷컴들이 동요하고 있다. NHN 한종호 정책실 이사는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47개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를 올해말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는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어 일단 (지방신문을 포함)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지금보다 2배 늘게 되면 기존 언론사의 노출빈도는 산술적으로는 50% 정도 줄 것이 확실시된다.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 서비스 수준이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뉴스 캐스트 등록 언론사만 늘 경우 수준 낮은 옐로우저널리즘이 판치면서 서비스의 파.. 2009. 10. 16.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 2008. 10. 1.
"인터넷은 통제 대상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정부 부처 일각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결의'하고 '중계'한 인터넷에 피해의식이 쌓인 정부의 '과잉통제'라는 비판 못지 않게 부정확한 정보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적정한 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 2008. 6. 18.
포털 건재론 vs 포털 와해론 지난해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겐 시련기였다. 신문, 방송이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의 윤리성, 비즈니스의 독점성을 문제삼으며 연일 직격탄을 날렸고, 마침내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포털 규제법안 입법화의 시동을 거는 데까지 이어졌다. 포털사이트 임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가야 했고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십여개의 규제장치들은 오늘도 시한폭탄처럼 잠복하고 있다. 진보적인 집권세력과 인터넷 포털이 끈끈한(?) 관계라는 정치적 견해로부터 출발한 대포털 비판론도득세했다. 특히 탄핵정국 등을 거치면서 포털뉴스 편집의 편파의혹 논란이 거세졌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권력이동이 이뤄짐에 따라 포털의 보수화 의혹으로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은 포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위치를 바꾸면서 또다른 전선을 만든.. 2008.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