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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펌] 음란물 방치, 운영자는 나 몰라라

by 수레바퀴 2007.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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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회부 이효용 기자가 찾아 왔다. 포털사이트가 음란물 등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생기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이다.

<앵커 멘트> 이번 일은 포털 사이트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자체 정화엔 얼마나 소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8시간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는지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사건은 실명 가입만 돼 있으면 누구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누군가 문제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인기동영상' 순위에 올랐고, 급기야 사이트의 첫 화면에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감시 기능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음란 동영상은 8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인터뷰> 야후 관계자: "동영상의 경우 유저들이 손쉽게 올리도록 별 다른 제약 없이 운영되고 있어..."

항의와 신고가 빗발쳤지만 휴일 저녁, 자체 신고센터는 물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감시센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전 검열이 불가능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후 감시와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나마도 허술하게 운영된 점입니다.

이런 경우 포털업체는 음란물 게재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지금 껏 적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업체의 감시 활동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 "고난이도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기술 개발 하고 있고 시범운영하는 단계다"

<인터뷰> 이태희(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장): "현행법상에 보면 방조냐 아니냐는 것은 법을 해석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사후 모두 제대로 통제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터뷰> 최진순(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겸임교수): "이번 사건은 지상파 방송사가 몇시간동안 포르노물을 틀어놓은 것과 같은 것...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에 걸맞게 자체 감시 철저히 해야"

막강한 영향력에 엄청난 이윤까지 올리는 포털 사이트가 그에 걸맞는 정화 장치에 대한 투자에는 제대로 관심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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