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17 정권교체가 남긴 것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 2008. 12. 2. 노선·당권경쟁에 밀린 '개혁' 2월 14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는 개원 전후 여야간 ‘무파행’을 다짐하는 등 상생 기류가 형성됐지만, 개혁 관련 쟁점 법안 및 경제 입법 처리를 두고 만만치 않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가파른 대립을 예상케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모두 92개. 여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비정규 관련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 도시 특별법도 뜨거운 논란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계파간 노선 경쟁이 당권·대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첨예하게 치닫고 있고, 북핵 사태 등 돌발 .. 2005. 2. 22. 司法의 문제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 2005. 2. 12. 개혁정권의 위기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 2005. 2. 5. '실용주의'와 노무현號의 딜레머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내내 '분단'의 질곡과 '민주화'의 질풍노도를 견뎌낸 끝에 오늘날 비주류세력 집권을 경험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환경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함께 꾸준히 신장됐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은 결국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실세로 등장시키면서 비합법적 투쟁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또 계급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시도하는 정치노선 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의 관점이 부상하게 됐다. 한국정치에 있어 이같은 연대는 DJ-JP간 연합노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의 교두보로써 보수정파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범개혁진영이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號도 막판 정몽준 세력과 .. 2005. 1. 13. 우리당 지도부 공백 부른 노선투쟁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월 3일 4대 입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했다. 이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개별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며 과격 상업주의의 타성에 젖어 있는 과격노선과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 복잡한 갈등의 골을 짐작케 하는 단면으로 “이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지도력 부재는 인정치 않은 채 (향후 당권경쟁을 의식해) 당내 개혁세력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강경파’의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우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강온 노선 경쟁은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안개모)’ 출범에서 본격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안개모 출범 후 당 지도부와 중진 일각의 느슨한 법.. 2005. 1.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