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17 개혁의 깃발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능률적인 신사고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진다. 맑스는 또 "신사고의 장점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구세계를 비판하는 가운데 신세계를 발현시키기를 희망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 것처럼 중요한 점은 '비판'의 심산을 잃지 않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털어 개혁진영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권의 핵심들에 의해 이미 많은 개혁진영이 권력의 요직에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는 반세기만에 개혁파가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자만'과 '야욕'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판적 판단과 공동의 결속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열린우리당이 46석에서 151석.. 2004. 11. 19.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유감' 열린우리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은 실종된 채 지지자들로부터도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진영의 의회장악이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힘'을 얻었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강경대응에 맥을 못쓰고 정국 주도권을 잃었다. 마침내 정권 출범후 최저 지지율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모욕스럽고 참혹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당은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면돌파'와 초유의 '탄핵사태'가 일으킨 바람으로 제1당이 됐다. 즉, 우리당은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위태로운 정당이다. 총선 후 당내 정비와 개혁입법 추진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당내.. 2004. 11. 12. 개혁의 '씨'가 마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정파로서, 또 주류의 대척에서 갈등을 점화시키며 집권하기까지는, 그 전임 대통령인 DJ처럼 '드라마'였다. 노대통령은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성장한 대중적 정치인으로 좌절과 파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암시하는 숱한 징후들을 투과하면서 승부사적 투혼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집권은 이른바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체험했으며, 통일과 화합의 역사적 명제를 간직한 개혁세력의 리더로서 유권자들의 과반수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됐으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기에는 주류 기득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 있었다. 이들의 오만은 도저히 집권이 불가능.. 2004. 10. 27. 타협없는 개혁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좌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많은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추진 검토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예로 들면,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의 출자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선 노동자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은 여전히 소수자의 신세다. 특히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 2004. 9. 14. 親盧 네티즌들 재결집…반대파들은 맹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이제 칼집에 집어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다시 ‘국가정체성’ 논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특히 노대통령 지지층이 결속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칼럼 사이트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는 논객 ‘Bud White’의 “국보법 폐지,결전의 날은 왔다.”는 글을 초기화면에 실었다.이 글에서 “결국 노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이제 전선은 확고히 그어 졌다.결단과 행동만 남았다.설혹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손잡고 같이 갈 것”을 주장했다. 이 사이트의 논설위원 ‘마케터’는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DJ조차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 2004. 9.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