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4 '폭언'의 시대 진보파들은 "(참여정부에 대해)신자유주의 하에서의 퇴행적 민주주의"로, 보수파들은 "좌파의 대중 선동 속에서 형성된 신독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은 "'노무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응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새 시대의 첫차이기 보다는 구시대의 막차가 되겠다"는 결연함을 되뇌인다. 구시대는 노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특권과 반칙의 시대'다. 폭압적 권력과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다. 3공화국, 5공화국처럼 생각과 의견이 다른 세력을 총으로 고문으로 쓸어내는 폭정의 시대였다. 그때는 지성이 없었고, 참스승이 없었으며, 소통이 차단됐다. 그대신 극단주의와 무정부주의, 반합법적 투쟁과 데모가 지식계를 풍미했다. 이른.. 2006. 2. 23. [up] "'그린박스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전여옥 의원의 그린박스제 도입 시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도입찬성측은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의 편집권 남용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점에서 보완·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도입반대측은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데도, 그린박스제 도입을 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방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그린박스제가 편집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둘째, 그린박스제가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셋째, 그린박스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겠다. 먼저 편집권 침해 여부이다. 그린박스는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명문을 요구할 경우 원기사에.. 2005. 8. 31. 그린박스 논란 29일 월요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인터넷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명문 게재를 요청하면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소명문을 적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그린박스'제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강제된다면 편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는 "‘창원 왕따 동영상 교장 자살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파장’ ‘개똥녀 사건’ 등과 관련, “인터넷신문의 보도와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피.. 2005. 8. 30. 잘 나갈 때 '혀끝' 조심하셔야지 여론조사기관인 R&R가 지난 13일 공개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17.4%. 전달에 비해 8.3%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여권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미 지난번 당 워크숍에서 “여간해선 흔들리지 않는 여당 지지율인 22~23%마저도 각종 의혹 사건으로 깨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엔 정말 위기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지지층은 20~30대 대졸 이상의 화이트 칼라층, 지역적으로는 호남, 충청, 수도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우리당은 지난 4ㆍ30 재보선 참패 이후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태다. 3~4월 독도분쟁 등과 관련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낸 노대통령의.. 2005.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