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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3

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 2007. 9. 3.
EBS 토론카페 '악플' 토론 악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악성 댓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집에서 자살한 가수 유니가 네티즌들의 ‘악플‘(모욕성 댓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등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 또한 악플의 피해자다. EBS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가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편을 25일 밤 11시 방송한다. 민경배(왼쪽)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오른쪽)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요즘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법적 규제뿐이.. 2007. 1. 26.
[펌] 인터넷실명제 '실효성 의문'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대부분 이미 시행…적용제외 사이트 ‘면죄부’ 논란 관리적 차원 도입보다 자정능력 강화 모색해야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인터넷 실명제(제한적인 본인확인제)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부터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 200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