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1 대선과 블로거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2007 대선과 블로거' 토론회에 참석했다. 9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두고자 한다. 선거시기 표현자유 구속하는 선거법 선거법 뿐만 아니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치뉴스 댓글 노출 차단, 포털뉴스의 기계적 중립 편집 등 정치와 관련한 행위를 억제, 통제하려는 국가기구의 시도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집중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강박관념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제도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모호한 문제들을 통제의 틀 속으로 얼렁뚱땅 집어 넣어 버렸다. 그것은 분산된 .. 2007.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