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5 대통령의 개혁 책임 극도의 '개혁 피로감'과 '상실감'이 참여정부 지지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개혁입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주미대사 내정,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 정권 출범부터 최근까지 지지자들의 정의(情意)를 훼손시키는 사안들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전개하는 개혁의 진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사실 대북송금 특검법과 이라크 파병은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대목은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처리 무산과 중앙일보 홍회장의 참여정부 동승(同乘), 이기준 교육부총리 '고집'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류, 기만.. 2005. 1. 7. 4대 입법 둘러싼 사이버 전쟁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치 상황이 네티즌을 동원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인터넷 ‘공 들이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더욱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나라당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설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차츰 자신감을 회복할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11월 28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두지휘하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선포식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표는 직접 선포식에 참석해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우리당의 독선을 막아 내야 한다”며 의욕을 다졌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도 “사이버 당원, 인터넷 투표 참가자, 사.. 2004. 12. 9. [update] 구시대의 조종을 울리는 일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구조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보안법-냉전구조가 해체의 직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가부장적 구조가 '성'을 억압하고 양성평등을 부정하면서 인간과 정치를 일방향적으로 몰아갔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상'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인계한 독재정치-국민주권에 기초하지 않은-의 산물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등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연겨푸 집권하면서 법의 리얼리티는 무참히 깨졌다. 조선일보 등 과거 시대를 군림한 언론권력이 맹렬하고 반지성적인 어조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두 정치인을 규탄했지만 결과는 과거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써 법의 존재감도 한층 얇아졌다. 사실 수구냉전세력은 충격과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의 본능적인 자기방어를 외면하지 않는 고.. 2004. 12. 7. '보안법폐지안' 상정 놓고 미묘한 '제목' 차이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과 관련 정치권에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속보로 취급한 포털, 언론사 사이트의 '제목뽑기'도 극명히 갈렸다. 보안법 폐지 반대를 반대해온 조선-중앙-동아 사이트는 각각 "與,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 논란", "여, 국보법폐지안 단독상정 강행, 한나라당 원천무효규정…논란일듯", "우리당 국보법 기습상정…거센 충돌, 한나라 "우리도 날치기 해봤지만…개의안해 무효" 격렬 항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 사이트는 모두 여당의 '강행'에 따라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해온 한겨레-경향 사이트는 각각 "우리당 '보안법 폐지안' 단독상정/최재천 의원 법사위.. 2004. 12. 6. 월간 말 "舊時代의 막차" 온 나라가 국회권력이 행사한 대통령 '탄핵'으로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끝나는 동안 사회적 갈등은 심화할 것이다. 이미 민주 수호 세력과 수구 부패 세력간의 열띤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민주공화국'의 위기 구조가 파헤쳐 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세기 내내 냉전 수구 세력의 근대화 수행이 갖는 본질적인 모순들을 확인한 바 있다. 1980년 5월 광주, 1987년 6월 항쟁, 1990년대 중반 'IMF 사태'가 그것이다. 이것은 반공·친미·경제발전신화로 압축되는 20세기 한국사회 정체성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소수파인 김대중이 이 지형을 틈타서 지역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냉전질서를 부분적으로 와해시켰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 2004.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