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뉴스포털1 신문사 공동 뉴스포털에 대해 註 : 이 포스트는 지난 수개월간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에서 포털 관련 규제법률을 포함 신문-포털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포털의 임의적 뉴스편집을 금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방향에서 정리된 포털 규제법률 의견서는 이미 신문협회에 의해 공개된 만큼 재론할 생각이 없다. 일단 이번 신문협회의 포털 규제법률 의견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시장내 포털사업자의 일방독주에 적정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산업적 고려가 반영됐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사업자간 협약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터넷 전반의 규제는 EU(특히 영국 등)의 민관공동규제(co-regulation) 체계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 2008.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