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나는 "(치열한 방송시장을 감안했을 때 수년간 자금동원이 가능한) 재무능력이 중요하다"면서 "광고 총량이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개 사업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본 방송도 하기 전에 정부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출처는 뉴스뱅크이미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로 중앙·동아·조선·매경 등 4개 신문사를 선정, 발표했다. 그간 친정부 논조를 펼친 언론사들이 무더기 선정되자마자 '보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에서 보수색채와 친자본적 성향이 강화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은 약화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사업자 선정 무효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냉랭하다. 사업자 개수부터 산업적인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방송학자들은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 대비 적정 신규 방송사업자 수를 1개 또는 2개라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2009년 2조8천억원, 지난해는 3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다소 늘더라도 3조4천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종편이 본격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드라마PP와 지상파방송의 중간적인 규모인 종편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방송사(PP)와 격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3~5년내 수익성은 고사하고 현재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의 최근 레포트에 따르면 "4개의 종편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정부 측면에서 언론과의 타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환경 조성 이후 추가적 특혜 조치를 통해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최적의 심사결과를 만들었다는 심사위원장의 주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사업권을 받은지 하루만에 어떻게 이런 목소리부터 내는 사업자들을 골라서 승인했을까? 만약 정부의 특혜 없이 종편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정책 그 자체가 애초부터 실패한 것이다.
미디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는 편법적인 특혜조치가 나와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금융적 특혜 시비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받아왔다. 하물며 현재 종편은 의무전송 채널이라는 법적 지위로 전국 가시청권을 확보했고, 독자적 광고영업도 가능하다. 외주제작 비중을 비롯 편성제약도 지상파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다. 4개 종편사업자들은 모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 5년 전후 기간동안 경영수지를 맞추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사업자의 그같은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한 뒤 5년뒤 합리적으로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련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주목한다. 종편사업자를 무리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황금채널 배정을 비롯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종편사업자 대상 후속 조치로 인해 기존 방송사업자가 위기를 맞거나 시청자 편익이 축소된다면 종편의 산업적 위상은 물론 정당성, 도덕성 등 기본적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종편사업자는 정부에 특혜요구는 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참주인인 시청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시청자가 신규 사업자에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청사진과 그 실행이다.
정부와 종편사업자 공히 이성과 양심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덧글. 이 포스트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인용은 제 사전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언론단체 미디어행동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편괴물, 민주주의 파괴 신호탄, 조중동 방송위한 추가특혜 더는 안된다" 관련 긴급토론회를 연다.
오늘 후배 기자와 신방겸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 상태에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포스트합니다.
일단 신방겸영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신방겸영은 필요한 논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침체 등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디어 난개발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요, 한계상태입니다.
기자협회보 2009년 1월 13일자
또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민영미디어렙 논의의 향배에 따라 방송시장의 일대 개편이 예상됩니다. 민영미디어렙은 현재 대기업 출자방식, 지상파방송사 출자방식, 완전 자유경쟁방식 등 다양하게 그 형태가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밥그릇'은 방송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큰 핵폭탄이 될 변수가 노릇노릇 데워지는 순간에 시장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아 시장내 이해관계자들간 공방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新언론장악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오늘 여당과 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며 격돌정국에 숨통을 터 놓았습니다만).
미디어 법제도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여론다양성을 우려하는 미디어 수용자인 국민과 언론계를 설득해야 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그것이 왜 하필 이명박 정부 때인가?라고 하신다면 도리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미디어 관련 법제도들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산업은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컨버전스 환경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독 신문기업만 방송시장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겸영이 (특히 미국을 예시하며) 글로벌 추세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논거로 '조건부 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에 의해 보다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 지상파 방송이 방송 콘텐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 과연 공영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대 신문, 대기업이 진입한다고 해서 방송의 공적 책무가 지켜질지도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즉, 신방겸영이 저널리즘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 때 경쟁에 의해 콘텐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동조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신문시장과 대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출할 곳이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메이저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여론 다양성, 방송의 공공성과 같은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줄지 정말로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장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지분비율 등 보다 냉정한 조건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풀어 놓은’ 점이 있습니다. 입법안에 나타난 지분율의 경우(신문사가 진출할 때) 지상파TV는 20%에서 10%대 또는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종편이나 보도채널도 30%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케이블TV 환경이므로) 보도채널은 완화해 줄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이때에도 또 하나의 규제장치가 신문에게 더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위기에 처한 신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론 영향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거대 신문에게 방송사 진출은 대기업의 그것과는 또다른 성격을 갖습니다(시장지배력이 낮은 신문사에겐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들 신문이 방송사업을 할만한 재원이 있느냐는 점은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문기업이 방송사업에 나서려 한다면 스스로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적정하게 낮출 때 진입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발행부수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유가부수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 시장의 지배력을 스스로 낮춰 합당한 기준에 들 경우 방송사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MBC 민영화 등 1개의 공영만 남기고 다민영으로 끌고 가려는 '큰 그림'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 언론계에서는 시청료(80%)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정의해 사실상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사는 민영화시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MBC나 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화할 경우 그것이 시청자인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민영화는 1개 방송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파방송의 공영성 즉, 방송뉴스의 여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지배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이 언제든 방송을 재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너무 쉽게 다루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일부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성숙해진 국민대중에게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도 부담됩니다.
나중에 뒷수습조차 안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지 말입니다. 심사숙고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규제완화를 늦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방겸영 규제 완화의 시기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적어도 지상파TV 부분만은) 2012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오마이뉴스 기사로 파업 중인 MBC 노조원들이 지난 5일 남산 팔각정 앞에 집결할 시간이 임박하자 경찰 수백명이 팔각정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제 요청 논란처럼 '포털' 이슈가 정치적인 목적들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는 집권세력 일부에서 포털과 인터넷을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진앙지로 보고 있어서라는 설익은 진단도 덧붙여진다. 이에 따라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제재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이르면 9월 임시국회, 늦어도 연내까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처럼 시장 이해 관계자와 뉴스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것은 모르겠지만 핵심 쟁점사안들은 인터넷 이용자와도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털 규제 논의를 긴박하게 할 만큼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포털 규제의 원래 취지보다 정치적 측면이 증폭된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은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다시피 포털 규제는 크게 산업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획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포털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성찰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 변화를 조기에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은 표준 계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내 관계자들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여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 문화적 측면의 규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포털이 인터넷 여론 시장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좀더 다각도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포털뉴스 댓글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형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북돋우는 관찰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포털 스스로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불량여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 전체가 그렇게 경도되거나 이를 방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포털이나 블로고스피어는 결국 좋은 콘텐츠와 그 생산자만을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미디어 소통방식은 참여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저급하고 부정확한 것은 상호 피드백과 거름장치들에 의해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것-쇠고기 협상 파문이 무의미한 정보와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의견, 여론이 (광범위한) 진실과 정의에 근접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포털을 언론인가, 아닌가로 규정하느냐 여부도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뉴스 재매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에서 점검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체 취재 인력과 갯수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새로운 누더기 법을 만들 공산도 있다.
즉, 포털 규제 그 자체보다 포털 규제 논의의 건강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들이 포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과 함께 잘 섞여야 할 것이다.
덧글. 이미지는 최근 다음, 네이버 주요 여론공간의 트래픽 추이(코리안클릭 버즈워드 자료)
참여정부때 부터 각성한 모습을 보여온 MBC의 언론으로서의 정론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특검과 이명박특검은 말할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보도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선 아예 작정을 했는지, 조중동 같은 찌라시들의 왜곡 보도행태를 대놓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론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므로 정직한 언론은 국민들이 보호해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로 부터 독립하고 국가재건을 위해 제일..
어글리 삼성전자 115억 벌금 쳐먹은YTN뉴스 보기 MBC뉴스 보기 어글리 삼성전자가 원가절감을 한다며 하청업체에게 납품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도 모자라, 이미 납품받았던 제품의 미지급 원자재값마저 깍아버리는 양아치짓을 하다 적발되어, 무려 115억 이라는 사상최대의 벌금을 쳐 맞았다. 삼성이라면 모든 것이 면책되던,, 어글리 삼성공화국에서 이게 왠 천지개벽할 일인지?? 어글리 꼬레안들 정신 차렸나? 했지만,,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벌금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