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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련 보도, 신속성보다 정확성 높여야"

TV 2018.05.14 13:0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MBC 장면.


Q1. 이번 한 주간 MBC 뉴스 중에서 잘 된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들과 무관해도 괜찮습니다)

궤도에 맞춰 바퀴 축을 조절하는 기술을 소개한 보도가 흥미로웠습니다. 혹한속 장대열차운행에 대비한 부품 개발도 다뤘습니다. 남북관계의 해빙무드 속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특별한 보도였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카지노 딜러들의 '미투'를 소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추행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거액을 베팅하는 고객이고 임원들이라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줘 '미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모았습니다. 

Q2. 이번 주 <MBC 뉴스데스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PVID와 CVID 등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을 두고 국내 언론이 미국의 비핵화 문턱이 높아졌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이 두 용어에 사실상 개념차이가 없고, 미국내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차별화된 보도였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보도는 워싱턴, 다롄, 도쿄 등 현지를 연결해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북한방송 아나운서의 실수 해프닝을 곁들인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 북미정상회담 의제, 일정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외신에 의존하다보니 대체로 추측성 보도로 흘렀습니다. 정확성을 높이는 보도가 아쉽습니다.

Q3.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행보를 돌아보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남북관계, 적폐청산 등 주제별로 짚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반도 이슈를 풀어가는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적폐청산의 사례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별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적폐청산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의미와 더 나은 해법도출을 위한 방법론은 없는지도 곁들였으면 좋았을 듯 싶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짚어본 '새로고침'은 해외 정부 사례와 비교해 엄격한 점, 느슨한 점을 보여줬습니다. 청와대와 시민이 참조할만한 내용이라 유익했습니다. 

Q4. 지난 7일에는 연구용 원자로 해체 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사라진 정황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방사성 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사성 전선은 외부에 팔렸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보존과 관리에 경각심을 준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할만한 사례들과 관련 법규나 정책도 소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Q5. 5월 10일 시행된 세월호 직립 작업 관련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본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는 장면을 시간대별로 이어서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타는 바람도 소개했습니다. 선체조사위의 이후 활동이나 내부 수색계획 등을 잘 짚었습니다. 세월호는 이 시대의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기록을 잘 남겨야 하고 진실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세월호의 의미를 더 깊이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Q6. 이밖에 아쉽게 보신 보도 등 더 언급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닐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털어내는 기계,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감별하는 인공지능 자판기 등을 소개한 보도는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그림도 생생했고요. 폐자원 재활용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자체나 아파트단지에서 기계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도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덧글. 이 포스트는 5월16일 방송된 MBC <TV속의TV> '뉴스 들여다보기' 인터뷰를 위해 미리 작성된 글입니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긍정적 여론 이끌어"

TV 2018.05.02 16:4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과 분위기로 이어졌다. 역사적인 회담인 만큼 국민 여론을 잘 전하는 책임성 있는 자세도 돋보였다.


Q1. 이번 한 주간 MBC 뉴스 중에서 잘 된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들과 무관해도 괜찮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허점과 한계를 짚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석탄재를 쏟아부은 부지조성으로 개발이 유야무야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결국 합당한 지원과 투명한 감시가 필요한 건데요.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을 모두 청취해 깊이있는 보도가 됐습니다.

외진 농어촌 지역에 학생들에게 급식의 위생실태를 다룬 보도가 좋았습니다. 택시나 차량을 이용해서 급식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위생은 갖추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훌륭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Q2. 이번 주 <MBC 뉴스데스크>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주초부터 집중 보도했는데요. 또한 26일과 27일에는 특집을 마련해 27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어떻게 보셨으며, ‘잘된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회담 전 뉴스 리포트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예상, 막후협의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 간의 '케미'를 예상한 보도도 나왔는데 정상회담이 끝난 뒤 보니 맞춘 것 같습니다. 또 활기찾은 북경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의 바람을 전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자문단이 본 정상회담 전망도 깊이를 더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보도 생중계 과정에서는 김연경 북한전문기자가 풍부한 경험담을 토대로 생생한 해설을 곁들여 주목됐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김정은 위원장 등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 두명의 배석자만 참석한 이유를 전달해 시청자의 궁금증도 해소했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는 비핵화 쟁점도 차분하게 짚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감을 다룬 보도는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어린이들의 순정한 시각이 자세히 전달돼 돋보였습니다. 국회비준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여론이나 주변국의 반응과 기대가 크다는 배경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3.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 중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보도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위원장이 전용기로 올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지나친 예상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남북정상회담 언급량 1위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콕'…인기 실시간 검색어·최다 언급 단어 꼭지도 있었는데요. 단순히 언급량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분석은 긍정적, 부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해석을 기자가 나름대로 유추했습니다. 국내 인플루언서들의 남북정상회담 언급내용이나 검색어 상관관계 등 좀 더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 보도기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Q4.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서 설명하는 ‘정상회담 묻답’ 코너를 26일자 보도부터 선보였는데요. 본 코너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이 되는지, 평양냉면은 서울에서 맛볼 수 있을지 비교적 시청자들이 가볍게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들을 다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오는 자동차의 사양도 흥미거리였습니다. 다만 이런 주변적인 아이템보다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역사적 사례처럼 정상회담 자체에 더 초점을 맞췄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가령 회담 성공의 기준이나 비핵화 방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시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변화가 필요했던 배경을 차분히 짚었더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Q5. 남북 정상회담‘에 보도가 집중된 가운데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관련 이슈는 이해당사자의 '거래관계' 등이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공방수준을 경마중계식으로 그대로 전하거나 경찰의 수사과정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언론사 기자의 자료절취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위법성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명확한 성격규정과 팩트체크 등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Q6. ‘새로고침’ 코너 등을 통해 사안을 살펴보는 등 ‘갑질 논란’ 관련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새로고침에서 갑질을 일삼은 재벌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놓고 그 역사와 법적 처분을 잘 정리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판결하는 독일 등의 차등형 벌금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관세청 유착 의혹 관련 단독보도는 관련 기업의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공분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의 연루설도 적절하게 제기했습니다. 재벌가의 갑질을 돕는 배후를 지목했는데요. 앞으로도 심층보도가 필요합니다.

 

Q7. 이밖에 아쉽게 보신 보도 등 더 언급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댓글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 취재원들의 평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에는 '기술'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의 여러 자율적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댓글의 관리자는 있는지 등 다양하게 짚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차량 등급이 낮으면 서울 도심을 못다니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에겐 피해가 예상되죠. 이분들을 인터뷰한 것은 단순한 접근입니다. 차량운행 제한이 효과적인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덧글. 이 포스트는 5월2일 방송된 MBC <TV속의 TV> '뉴스 들여다보기' 인터뷰를 위해 미리 작성한 글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관련 보도에서 차별화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주간 보도내용 중 잘 된 내용과 아쉬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Q1. 이번 한 주간 MBC 뉴스 중에서 잘 된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들과 무관해도 괜찮습니다)

월요일 '새로고침'은 #미투 흐름 속에 '무고죄'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허위고소 등 의심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의 맹점, 수사기관의 편견 더 나아가 국제적 기준도 다뤘습니다. 시의적절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식판 든 장관, 가방 멘 장군...변화하는 국방부> 리포트처럼 특권문화를 해소하는 모습들을 담아낸 것도 좋았습니다. 병영 내 권위적인 문화를 잘 담았습니다. 권위는 특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Q2. 이번 주 <MBC 뉴스데스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분석과 구속 수감 등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어떻게 보셨으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아쉬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다스소송, 온 가족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부분, 소송비 삼성 대납 사실 등 삼성그룹 연관성까지 성역없는 비판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혐의를 조목조목 잘 정리한 월요일 <국정원에서 주지스님까지...MB 주요 혐의만 10여개> 리포트는 시청자가 이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그래픽이 좋았습니다.

특히  '다스주인'을 놓고 같은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낸 것을 짚은 리포트는 권력 앞에 약하기만 했던 검찰이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이후에는 '11년 전의 경쟁자'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예언이 된 폭로 공방을 짚은 것은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사안을 요약,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혹 수준에 멈춰있던 진실의 맨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누구라도 죗값은 치르게 된다는 상식을 확인했다" 등 기자의 메시지가 드러나 인상적이었습니다.

Q3. 대통령 개헌안 발표와 관련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예,  jtbc <뉴스룸>의 경우..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어 팩트 체크&집중 분석.. 이에 비교해 MBC 보도는 어땠다고 보시나요?)

청와대의 개헌안의 전문과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쟁점사안도 잘 짚었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 부문은 과거 보수정부 때 이미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팩트체크'를 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갖는 시대적 의미나 가치를 진단하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설명의 재료는 부족했습니다.

권력구조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권력구조는 무엇인지 등 정치학자, 법학자나 국민의 의견을 살펴봤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Q4. 이외에도 여러 단신을 통해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보도도 보여줬습니다. 본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19일(월) <‘수류탄 장난감’ 소음 기준 초과... 청력 손상 우려>

20일(화) <정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 수치 엄격해져>

20일(화) <31년 만의 첫 과거사 사과... 검찰총장 “잘못 되풀이 않겠다”>

21일(수) <“한 수레에 천 원”... 폐지값 폭락에 노인들 생계 막막> 등)  


무기류 장난감의 소음이 너무 커서 아이들의 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는 흥미로운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음 측정 실험이 실제 외부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화면을 분할해 그 심각성을 보여준 미세먼지 기준 관련 보도는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제시한 겁니다. 단순 수치를 넘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들이 이어졌으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권력의 잘못된 폭력으로 희생된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의 병상을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 보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상에서 문 총장이 문명하는 모습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늦었지만 공영방송으로서 꼭 필요한 리포트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정한 12개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언급해줬다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합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따라 다니며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취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나 정책적인 접근이 함께 언급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Q5. 이밖에 아쉽게 보신 보도 등 더 언급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4인 선거구 도입을 무산시키는 지방의회 모습을 다룬 뉴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등 제도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폐해 등을 짚어줬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대기업 간부의 '갑질' 행태를 비판한 <"우리 딸 외제차 좀…" 대기업 간부의 '갑질'> 보도는 시청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갑질'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사례를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근절방안을 제시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덧글. 이 포스트는 3월19일부터 한 주간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리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3월28일 MBC <TV속의TV> '뉴스 들여다보기'로 방영됐습니다.

"기계적 균형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 지켜져야"

TV 2018.01.23 14:0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MBC '정상화' 이후 <뉴스데스크> 정치, 시사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보도도 비중있게 다뤘다. 양시양비론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보도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MBC 옴부즈만 프로그램 <TV속의 TV>는 MBC <뉴스데스크> 금주 보도 내용 중 잘 된 것과 보완이 필요한 것을 짚어 봅니다. 여러분은 금주(1월15일~1월18일) 보도 내용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Q1. 이번 한 주간 MBC 뉴스 중에서 잘 된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들과 무관해도 괜찮습니다)

최근 대다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도는 인건비 상승부담을 겪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만 선정적으로 다뤘는데요. MBC는 갑을관계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본사의 높은 수수료와 임대료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사회적 대책을 짚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카드결제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통신료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전한 리포트도 재미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점주가 통신료 지출과 할인 요금제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인데요.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Q2. 이번 한 주는 특히 정치 관련 보도(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다스 관련)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치 관련 보도를 어떻게 보셨으며, 잘 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15일(월) 단독 보도&17일(수) 측근들의 진술 등 다스 수사 관련 진행 상황 보도 17일(수) 특활비 수사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표명+새로고침 코너 활용 등 비중 있게 다뤄)  

측근비리 의혹을 비롯 단독보도도 여럿 나왔고요. 양적으로도 많이 다뤘는데요. 권력비판과 감시라는 기본기에 충실했는데요. 

그러나 비중있게 다뤘음에도 여전히 기계적중립,' '경마중계'식 보도에 그쳤습니다. '적폐청산' '정치보복'처럼 상반된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맥락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과거 전직대통령 보도는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접근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내용은 신속 정확하게 전하되 정쟁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시청자가 정치보도에서 기대하는 것은 정쟁 중계나 양시양비론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최근 화제가 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은 15일(월) ‘새로고침’ 코너 포함 3 리포트, 16일(화)에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에 대해 2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으며, 이에 대해 인상적인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뉴스 새로고침'에서 한국과 해외정부의 대응사례 등을 차분하게 짚었습니다. 또 블록체인 핵심기술도 쉽게 전달했고 잠재력까지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용어 정의나 평면적인 소개에 머물렀습니다. 실생활 활용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담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못지않게 현재 과열 양상의 '투기'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정책적' '사회적' 대안제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윤리, 사회적 양극화 등 폭넓은 이슈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인사이트가 담기면 좋겠습니다. 

Q4. 16일(화) 일부 전기 매트 발암물질 검출, 17일(수) 한파에 얼어붙는 도어록 관련 제조사의 책임 회피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보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소재는 주목도가 높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결함을 보도함으로써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도어록의 경우 생생한 현장 리포트가 곁들여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만들어진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다뤄졌다면 더 알찬 보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Q5. 이밖에 아쉽게 보신 보도 등 더 언급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 보도는 서울시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조치,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의 실효성 논란에 그쳤는데요. 지자체와 정부 간 공조,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등 대안을 짚는 점이 부족했습니다. 

물량공세보다는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카메라출동'처럼 심층적인 접근방식을 짧은 뉴스 리포트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구성 등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덧글) 이 포스트는 1월23일 방송된 MBC <TV속의TV> '뉴스들여다보기' 꼭지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작성된 원고입니다. 실제 방송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사실검증' 보도 페이지. 다섯 등급으로 진실-거짓을 판명한다. 경우에 따라선 독자도 판단하게끔 한다. 데이터 즉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가치 중립적인 보도다. 한국 언론은 늘 이것이 부족하다는 독자들의 평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자들의 공개 발언 내용이 과연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하는 ‘팩트 체크(fact check, 사실 검증)’를 시행 중이어서 화제다. 


해외의 주요 언론사는 선거와 같은 빅 이벤트에 대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에 나설 정도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초보단계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주요 신문사가 '팩트 체커'라는 직무를 도입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도(?) 해서 <오마이뉴스>처럼 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실 검증'에 나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팩트 체크를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사진·팀장 황방열(가운데), 기자 홍현진·박소희·구영식(사실검증 반장)·김도균(사진 왼쪽부터))’은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 기자들. '사실'이야말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으뜸의 가치이다. 저널리즘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서부터다.


<오마이뉴스> 편집국 상근 취재인력(펜pen 기자 기준)의 규모가 30여명 정도이니 꽤 비중있는 조직이다.   


사실검증팀은 매일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동원해 검증한다.


<오마이뉴스>의 사실 검증은 -2점(진실), -1점(대체로 진실), 0점(논란), 1점(대체로 거짓), 2점(거짓) 등 총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거짓의 사례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그래픽으로 처리된 각 후보자의 코길이가 길어진다. 그래서 '피노키오 지수'라고 부른다. 11일 현재 박근혜 후보는 26점, 문재인 후보는 17점이다. 


사안에 따라선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한다. 사실 검증 기사 끝 부분에 '바' 형태로 5 단계의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다. 네티즌들이 직접 뉴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월1일부터 지난 12월5일까지 35일 동안 [오마이 팩트]란 머릿말을 달고 53개의 기사가 나갔다. 하루에 1건 이상의 ‘사실 검증’이 이뤄진 것이다. 


생방송 TV토론 중에 ‘실시간 검증’도 하고 있다. ‘한미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합의? 박근혜의 거짓말’, ‘문 후보님, 나홀로 아동 200만명은 너무 많아요’ 등처럼 TV토론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 체크하는 것이다.


공약검증팀을 겸하고 있는 황방열 팀장은 “선거 때는 확인 안된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한번 다뤄보자는 취지로 사실검증팀을 신설하게 됐다”면서 “유세 현장 등 선거 관련 보도를 다루는 ‘대선 올레’와 함께 특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오마이뉴스>의 사실 검증은 ‘걸리는대로 다 한다’고 할 정도로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는다.


황 팀장은 “실제로 사실 검증을 통해 논란이 된 보도 중엔 투표마감 시각이 저녁 6시인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했다”면서 “사실 검증 그 자체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물론 독자들의 반응도 열띠다. 트위터 계정(@ohmy_fact)을 통해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 중에는 “신선하다” “선거보도를 중계하는 것도 바쁠 건데 시비를 가릴려고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팩트 체크를 처음 고민할 때는 취재기자들이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왜 하냐”고 시큰둥했던 분위기도 ‘사실 검증 보도’를 하면서는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반전됐다. 


황 팀장은 “지금까지 (온라인) 기사는 어떤 전형적인 틀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경험하면 진정한 온라인 기사쓰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검증’ 관련 기사의 경우 사실을 입증할만한 관련 데이터를 링크한다거나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등 정보의 입체적 구성에 주안점을 둔다. 


독자들은 어떤 기사보다 쉽고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감동’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온라인 기사가 ‘정형화’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입증하는 보도는 그야말로 온라인저널리즘의 ‘금과옥조’라고 할 수 있다. 


황 팀장은 “<오마이뉴스>의 사실검증 보도는 기존 전통매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대선이 끝난 뒤에도 상설조직으로 둘지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새로운 기사쓰기의 가이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9일 전날까지 ‘사실 검증’ 보도를 할 계획이다.



황방열 사실검증팀장. 2001년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2010년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 지회장을 맡았다.

<오마이뉴스> 사실 검증 보도의 과정은 이렇다. 


아침 회의 때 다양한 매체의 보도 내용, 각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의 발언 내용 등을 스크린하고 아이템을 정하게 된다. 


각 기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가 있다. 검증이 시작되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추가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한다.


한국 언론에선 흔치 않은 사실검증팀을 맡은 황방열 기자는 “이 때 어떤 정당인가, 어떤 후보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어떤 아이템은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한다. 생중계되는 TV토론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도 있다.


독자들의 반응이 신경 쓰일 때도 많다. 그 부분만 잘라서 ‘검증’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 많다. ‘맥락’을 보라는 것이다. 


황 기자도 “대선 기간 중에 후보자와 핵심 참모의 말 한마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변수들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 가장 신경이 쓰인다”고 말한다.


‘사실(fact)’은 유권자가 후보와 그 후보의 세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의 역량과 품성을 평가할 밑천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독자가 언론에 대해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사실’에 부합한 보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황 기자는 “기자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2012년 한국 전통매체가 보여준 저널리즘의 신뢰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뉴스룸에 ‘팩트 체크’라는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언론사의 가시적인 조치들은 나왔던가?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 사실검증팀의 ‘오마이 팩트’ 관련 기사 묶음


(참고) 사진 출처




6.2. 지방선거의 시사점-정치 콘텐츠의 관점에서

Politics 2010.06.03 11:1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집권여당이 실패한 것. 이 시대 유권자들은 훼방 없는 자유로운 광장을 원한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독주가 콘텐츠는 아니지 않는가.


지난 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건졌기 때문에 실리는 챙겼지만 상처가 깊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권에서 이겼지만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은 끝내 오르지 못했다.

얽히고 섥힌 대권구도와 개헌 이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수도권 밑바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필패의 서울 강남을 가졌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건 콘텐츠들로 계속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북풍'이라는 콘텐츠에 집착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재료였다. 지역주의에 기댔고 개발욕망을 부풀렸고 저급한 비방에 골몰했다. 소통보다는 일방전달 뿐이었다. 서울광장은 봉쇄됐다. 주요 후보자들은 비겁하고 협애한 처신을 했다. 낡고 진부한 콘텐츠 뿐이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도 콘텐츠가 황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새로운 콘텐츠는 없었고 집권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여론을 리드하지 못하고 수동적이었다. 전례없는 북풍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서울, 경기의 두 후보자가 내세운 콘텐츠도 매력이 없었다. 추억의 노풍을 기대했고 유권자 역시 딱 거기까지였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래서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정치의 콘텐츠는 조금도 미래적이지 않았으며 창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를 가늠할 독창성이란 좀체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석패는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부재에 시달려야 했다. 강남 3구때문에, 진보신당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 것이다.

여야 모두 한 마디로 콘텐츠의 경쟁 없는 무모한 선거였다. 전통매체도 20세기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는 변화하고 있었다. 턱 밑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여성 서울시장은 시간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진보정당은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도전'하는 야당이나 '방어'하는 여당 모두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정치를 고찰하며 정치의 콘텐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령 강남 3구를 설득해야 하고 강북을 움직일 콘텐츠가 제각각 나와야 한다. 영남과 호남을, 그리고 충청과 강원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맞춤의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념 과잉과 지역기반 콘텐츠는 사회를 획일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한국정치를 퇴행시키는 후진적 콘텐츠다. 미래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콘텐츠로 대통령을 했고 디자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을 조각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그것이 사회를 리뉴얼하리라는 확신은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콘텐츠를 제시하는 식이다. 모든 정치인이 뉴타운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하는 욕망을 부추기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유권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20세기의 콘텐츠는 유권자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어렵다. 감동의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 지금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따뜻이 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정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협력해서 구현해내야 한다. 마치 전통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공동 파트너가 되는 식이다.

정치의 콘텐츠는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는 '삶의 질'이다. 미국과 유럽사회의 복지는 오늘날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혹독한 노동보다 여유와 느림의 선호는 이어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숨가쁜 일상을 견디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삶의 질은 가장 알.맞.은. 콘텐츠다.

민주당 혹은 야당이 실패한 것. 유권자들은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더 다양한 것으로 유대한다. 이들에게 내놓을 감동의 관계와 콘텐츠가 전무했다.

삶의 질을 노래하라. 삶의 질을 상정하라.

녹색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 네 가지 정치 콘텐츠가 풍부히 담아야 할 의제들은 각각 생태, 후속세대, 자유, 미래의 '나'와 연결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체면을 유지한 서울과 경기는 아주 많은 자본을 기반으로 공간과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보고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나라당은 실패하지 않고 살아 남았다.

반면, 야당은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콘텐츠 경쟁에서 한발 뒤진 셈이다. 인물난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나 야당 비슷한 처지이지만 유권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수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정치인이 전무하다.

야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노풍으로 승리한 후보자들의 미래를 낙관하기 이르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입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4대강과 중앙집중적 행정 비전으로는 전국 유권자들의 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함께 만들라, 유권자와 춤을 춰라

좋은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는 정치인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예에서 보듯 소수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합리성, 철저성은 물론이고 변화무쌍한 유권자와의 소통과 어울림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야 한다. 그것만이 벽을 넘는다. 정치의 콘텐츠도 기획하고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그것이 오래도록 웃음짓게 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콘텐츠적 관점에서 현실 정치를 그려내야 유권자는 바짝 다가온다. 이를 위해 즐거운 열린 실험과 다양한 기술을 껴안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이런 심오한 과제를 제기한 것이 6.2 지방선거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정녕 지나친가?




노 전 대통령 不在와 과제

Politics 2009.05.25 19:2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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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때 봉하마을에 퍼부은 소나기를 맞으면서 조문하고 있는 인파. 그들은 노무현 부재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하고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노무현 부재 시대의 한국정치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소재는 앞으로 당분간 한국정치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봉하마을 등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감지되는 차가운 기류는 정치갈등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살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전 정권과 정쟁의 서막이 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 집권세력의 역사인식 한 자락이 그러한 평가의 뿌리이다.

그것은
진보정치의 씨를 말리는 격돌을 초래한 출발지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을 정통성 없는 것으로 단정한 비정함, 오만함 때문이다.

□ 노 전 대통령 부재(不在)는 사회적 손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전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데 이어 검찰이 과잉 수사를 이어가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집단 린치룰 가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면에 시한폭탄처럼 재깍거리는 정치적 공방은 사법체계의 투명성, 독립성, 도덕성 같은 시스템의 결함을 항구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많은 권능을 갖도록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요구한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정치에서 '노무현'이란 키워드의 부재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민 대중에게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없는 현실에서 서민적이고 소박한 이미지가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한국사회 비주류에게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회적 실존으로서 향유할 꿈과 희망의 표현을 멎게 할 정도로 충격파가 깊다.

또 역사적, 정치적으로 손실이 크다. 지난 헌정사에서 한국정치의 한쪽 부분을 지키고 있던 개혁세력의 존재감을 일시에 정신적, 물리적으로 무너뜨렸기-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심경이라고 표현했다- 때문이다. 정치적 균형이 사실상의 타의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 자신이 제의한 미래 민주주의의 역동성-쌍방향 소통의 지표를 잃게 해 그를 따르는 지지자를 비롯 전체 사회의 버거운 숙제로 남게 됐다. 이미 일부에서는 인터넷 대통령을 잃었다며 애석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치권, 언론과 지식인, 시민사회의 자기성찰과 분발이 없다면 노무현 부재는 좀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농후하다.

□ 이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지난해 5월 이후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컨테이너로 막는 ‘명박산성’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을 어느때보다 강조했다. 1년 후 덕수궁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 버스로 만든 거대한 차단벽이 생겼다. 이러한 바리케이드 정치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소통양식인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살에 최소한 도의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 나와 이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심어린 표현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또 이 사안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의 처신도 중요하지만 퇴임까지를 고려한다면 유의할 부분이 있다. 바로 그가 보수 정파의 지도자로 자족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다. 신선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사, 정책 등 열린 정치를 펼쳐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은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허비한 집권 초반을 포함할 경우 남은 시간이 2~3년여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통치는 대체로 철권적이었다.

지난 대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협량한 리더십을 견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스타일에 불과할뿐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을 감동시키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동력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을 결코 소수 반대파의 목소리라고 무시해선 안된다. 이 대통령이 절치부심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재 이후 예상되는 대갈등-사회적 공동화(空洞化)를 메꾸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4년여 뒤를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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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임시 분향소 주변의 거대한 버스 차단벽. 소통을 막는 식의 국정운영은 결국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문케 할 뿐이다.

□ 대결정치로는 국정 혼란밖에 없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예측에 대한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내우외환에 처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정치권이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석을 갖고 지방의회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누리고 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권력을 분배하고 생산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대화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진통이 예상되던 6월 임시국회는 2주 이상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만큼 날치기 통과나 일방적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일정과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확신하기 어렵다. 만약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만 강조하고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집권당의 지도력에도 심중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당장에 10월 재보선을 비롯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매년 줄줄이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개발 슬로건으로 프리미엄 선거를 능히 치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국민의 바람을 져버렸다는 따가운 시선으로 선거결과는 물론 국정 전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후 과정에서 반한나라당 정서가 결집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내내 대결정치로 ‘식물정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새롭게 조명받고 재집권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거정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줄 키워드와 대중 정치인 즉, 콘텐츠를 제시해 이른바 개혁세력의 집결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극단적 저널리즘으로는 뉴스 소비자 흡인 못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일부 기자들이 성난 지지자들의 ‘색출’을 피해 숨어서 취재를 하고 있다. 발행부수 상위에 속한 일부 신문 기자는 소속을 숨긴 채 인터뷰하는 도둑 취재를 감행,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방송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바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봉하마을 진입과정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웹 2.0의 미디어 가치가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향후 미디어 패러다임에 온전히 이식되고 있는 데도 일부 신문사들은 사주(社主) 또는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보도행태를 견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면서 생긴 부담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개설한 노 전 대통령 추모 게시판은 개설 48시간이 흐른 25일 오후 여섯시 현재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애도의 글을 남겼다. 반면 이 나라 최고 신문임을 자임하는 한 신문 웹 사이트 게시판은 230건에 불과하다. 포털사이트가 주도하는 국내 인터넷 여론문화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한 오디언스의 ‘선택’이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폭력적 저널리즘으로는 컨버전스 시대의 1,000만 오디언스 확보는 무망하다.

봉하마을 주민들조차 기성언론에 반감을 갖고 버린지 오래다.
순박한 시골 주민들에게마저도 버림받는 기성언론과 그 기자들이 컨버전스 미디어 산업을 리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을 최고의 경쟁력 원천으로 삼는 미디어 산업이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원으로도 결코 국민대중을 감동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통합과 미래적인 저널리즘으로 오디언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뉴스룸 내부에 엄숙한 성찰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승부처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일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봉하마을에서, 전국의 분향소에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시민사회, 격분보다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해야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국민들에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확인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록 퇴임 이후 비리 혐의 등으로-검찰은 서거직전까지도 법률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긴 했어도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콘으로 자리잡아왔다.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중정치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평가를 얻으면서 정치사 한 켠을 차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워 질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이력이 남다른 점,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상고에 진학한 환경까지 적지 않은 차별성이 거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여왔지만 집권 당시 DJP연합 등 '지역'을 얼개로 한 권력기반으로 386 운동권 중심의 노무현 정부와는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연고와는 다른 지금의 30, 40대 세대의 문화적 동질감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흔치 않은 '관통'의 서사도 있다.  

이런 대통령의 부재는 그 어떤 다른 지도자들의 부재보다 상실감이 클 것이다.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안타까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증오는 승화할 필요가 있다. 분향소에서도, 그리고 향후 정국에서도 책임있는 태도와 안목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주역은 한낱 정치인이 아니라 이들에게 힘을 위임하는 국민대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대중의 존재감을 아무리 무력화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웹 기반은 여전히 거대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지이기도 했던 인터넷으로 새로운 대안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큰 연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통합과 남북화해라는 소신을 강조해온 지도자다. 이러한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도 지지자들을 비롯 국민대중은 분노는 재우고 열망은 키우는 냉철함이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 부재 이후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각별한 과제를 맡는 역량있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간의 큰 그림의 통합과 제휴가 형성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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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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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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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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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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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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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노무현의 콘텐츠

Politics 2008.07.14 20:0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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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유출 논란의 진위와 자료열람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전직과 현직 사이의 갈등이기 이전에 '노무현'이란 정치 지도자의 '봉하마을 이후'를 가늠케 한다는 대목에서 유의할만하다.

사실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지지층에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터라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좀더 공세적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해주기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현실정치 개입보다는 현재의 방식에 매료되는 형국이다. 즉, 봉하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유쾌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재임중보다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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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영남의 지역민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구현되는 생활정치야말로 진정한 미래 정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삶과 집권기의 행적은 현직 대통령과 곧잘 대비되면서 회자되고 있다. 밀어 부치기식 정치행태가 닮았다는 지적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소통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다는 평도 나온다.

한데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할 때 한 가지 더 우열을 가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한 마디로 노무현 콘텐츠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눈물'을 흘렸던 영상이나 봉하마을에서 친구와 포옹하는 사진 역시 일관성을 갖는다. 한없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던지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메시지 그 이상의 '감동'을 준다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권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박정희식' 모방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진단이 곁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인공섬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 방문 때나 2006년 10월 독일 방문 모습은 대표적인 이미지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이명박'과 밀짚 모자를 쓴 '노무현'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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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컨셉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아직 극복이나 완화의 기미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일방적이며 지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명박 브랜드의 심각한 정체(停滯)라고 할만하다.

특히 2개월여 이상 진행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처신을 고수했다. 상호소통적이며 공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콘텐츠 연출력이 크게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말만 앞선다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인터넷을 잘 아는 전직 대통령과 인터넷을 잘 모르는 현직 대통령 모두 아주 불명예스런 '별칭'이 따라붙는다는 약점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 사이의 가치 지향이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DJ-노무현 콘텐츠에 유사성이 발견되는 반면 노무현-이명박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이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기도 전에 추억에만 동조하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노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면서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진화하기는 한계가 명백하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설사 이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담는 콘텐츠를 제시할 능력과 태세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량과 위상을 사회화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합법공간으로 견인해내기 이전에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는 역사의 전면에서 퇴임한 한 정치 지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의 장점도 수용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 이 대통령이 동승해서는 절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제시할 역사적 책무가 있어서이다. 그가 단지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임을 지향하는 한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감동의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여의 집권기간에 대한 통절한 성찰의 기초 위에 설 때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은 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감동할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은 각각 2007년 4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들러 인공섬인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와 2006년 10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사진 출처는 각각 뉴시스와 중앙포토의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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