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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실패한 것. 이 시대 유권자들은 훼방 없는 자유로운 광장을 원한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독주가 콘텐츠는 아니지 않는가.


지난 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건졌기 때문에 실리는 챙겼지만 상처가 깊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권에서 이겼지만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은 끝내 오르지 못했다.

얽히고 섥힌 대권구도와 개헌 이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수도권 밑바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필패의 서울 강남을 가졌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건 콘텐츠들로 계속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북풍'이라는 콘텐츠에 집착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재료였다. 지역주의에 기댔고 개발욕망을 부풀렸고 저급한 비방에 골몰했다. 소통보다는 일방전달 뿐이었다. 서울광장은 봉쇄됐다. 주요 후보자들은 비겁하고 협애한 처신을 했다. 낡고 진부한 콘텐츠 뿐이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도 콘텐츠가 황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새로운 콘텐츠는 없었고 집권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여론을 리드하지 못하고 수동적이었다. 전례없는 북풍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서울, 경기의 두 후보자가 내세운 콘텐츠도 매력이 없었다. 추억의 노풍을 기대했고 유권자 역시 딱 거기까지였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래서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정치의 콘텐츠는 조금도 미래적이지 않았으며 창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를 가늠할 독창성이란 좀체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석패는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부재에 시달려야 했다. 강남 3구때문에, 진보신당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 것이다.

여야 모두 한 마디로 콘텐츠의 경쟁 없는 무모한 선거였다. 전통매체도 20세기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는 변화하고 있었다. 턱 밑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여성 서울시장은 시간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진보정당은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도전'하는 야당이나 '방어'하는 여당 모두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정치를 고찰하며 정치의 콘텐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령 강남 3구를 설득해야 하고 강북을 움직일 콘텐츠가 제각각 나와야 한다. 영남과 호남을, 그리고 충청과 강원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맞춤의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념 과잉과 지역기반 콘텐츠는 사회를 획일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한국정치를 퇴행시키는 후진적 콘텐츠다. 미래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콘텐츠로 대통령을 했고 디자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을 조각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그것이 사회를 리뉴얼하리라는 확신은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콘텐츠를 제시하는 식이다. 모든 정치인이 뉴타운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하는 욕망을 부추기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유권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20세기의 콘텐츠는 유권자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어렵다. 감동의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 지금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따뜻이 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정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협력해서 구현해내야 한다. 마치 전통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공동 파트너가 되는 식이다.

정치의 콘텐츠는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는 '삶의 질'이다. 미국과 유럽사회의 복지는 오늘날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혹독한 노동보다 여유와 느림의 선호는 이어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숨가쁜 일상을 견디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삶의 질은 가장 알.맞.은. 콘텐츠다.

민주당 혹은 야당이 실패한 것. 유권자들은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더 다양한 것으로 유대한다. 이들에게 내놓을 감동의 관계와 콘텐츠가 전무했다.

삶의 질을 노래하라. 삶의 질을 상정하라.

녹색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 네 가지 정치 콘텐츠가 풍부히 담아야 할 의제들은 각각 생태, 후속세대, 자유, 미래의 '나'와 연결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체면을 유지한 서울과 경기는 아주 많은 자본을 기반으로 공간과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보고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나라당은 실패하지 않고 살아 남았다.

반면, 야당은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콘텐츠 경쟁에서 한발 뒤진 셈이다. 인물난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나 야당 비슷한 처지이지만 유권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수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정치인이 전무하다.

야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노풍으로 승리한 후보자들의 미래를 낙관하기 이르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입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4대강과 중앙집중적 행정 비전으로는 전국 유권자들의 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함께 만들라, 유권자와 춤을 춰라

좋은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는 정치인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예에서 보듯 소수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합리성, 철저성은 물론이고 변화무쌍한 유권자와의 소통과 어울림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야 한다. 그것만이 벽을 넘는다. 정치의 콘텐츠도 기획하고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그것이 오래도록 웃음짓게 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콘텐츠적 관점에서 현실 정치를 그려내야 유권자는 바짝 다가온다. 이를 위해 즐거운 열린 실험과 다양한 기술을 껴안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이런 심오한 과제를 제기한 것이 6.2 지방선거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정녕 지나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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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不在와 과제

Politics 2009/05/25 19:2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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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때 봉하마을에 퍼부은 소나기를 맞으면서 조문하고 있는 인파. 그들은 노무현 부재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하고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노무현 부재 시대의 한국정치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소재는 앞으로 당분간 한국정치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봉하마을 등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감지되는 차가운 기류는 정치갈등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살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전 정권과 정쟁의 서막이 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 집권세력의 역사인식 한 자락이 그러한 평가의 뿌리이다.

그것은
진보정치의 씨를 말리는 격돌을 초래한 출발지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을 정통성 없는 것으로 단정한 비정함, 오만함 때문이다.

□ 노 전 대통령 부재(不在)는 사회적 손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전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데 이어 검찰이 과잉 수사를 이어가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집단 린치룰 가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면에 시한폭탄처럼 재깍거리는 정치적 공방은 사법체계의 투명성, 독립성, 도덕성 같은 시스템의 결함을 항구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많은 권능을 갖도록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요구한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정치에서 '노무현'이란 키워드의 부재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민 대중에게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없는 현실에서 서민적이고 소박한 이미지가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한국사회 비주류에게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회적 실존으로서 향유할 꿈과 희망의 표현을 멎게 할 정도로 충격파가 깊다.

또 역사적, 정치적으로 손실이 크다. 지난 헌정사에서 한국정치의 한쪽 부분을 지키고 있던 개혁세력의 존재감을 일시에 정신적, 물리적으로 무너뜨렸기-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심경이라고 표현했다- 때문이다. 정치적 균형이 사실상의 타의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 자신이 제의한 미래 민주주의의 역동성-쌍방향 소통의 지표를 잃게 해 그를 따르는 지지자를 비롯 전체 사회의 버거운 숙제로 남게 됐다. 이미 일부에서는 인터넷 대통령을 잃었다며 애석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치권, 언론과 지식인, 시민사회의 자기성찰과 분발이 없다면 노무현 부재는 좀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농후하다.

□ 이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지난해 5월 이후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컨테이너로 막는 ‘명박산성’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을 어느때보다 강조했다. 1년 후 덕수궁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 버스로 만든 거대한 차단벽이 생겼다. 이러한 바리케이드 정치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소통양식인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살에 최소한 도의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 나와 이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심어린 표현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또 이 사안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의 처신도 중요하지만 퇴임까지를 고려한다면 유의할 부분이 있다. 바로 그가 보수 정파의 지도자로 자족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다. 신선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사, 정책 등 열린 정치를 펼쳐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은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허비한 집권 초반을 포함할 경우 남은 시간이 2~3년여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통치는 대체로 철권적이었다.

지난 대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협량한 리더십을 견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스타일에 불과할뿐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을 감동시키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동력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을 결코 소수 반대파의 목소리라고 무시해선 안된다. 이 대통령이 절치부심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재 이후 예상되는 대갈등-사회적 공동화(空洞化)를 메꾸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4년여 뒤를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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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임시 분향소 주변의 거대한 버스 차단벽. 소통을 막는 식의 국정운영은 결국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문케 할 뿐이다.

□ 대결정치로는 국정 혼란밖에 없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예측에 대한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내우외환에 처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정치권이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석을 갖고 지방의회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누리고 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권력을 분배하고 생산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대화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진통이 예상되던 6월 임시국회는 2주 이상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만큼 날치기 통과나 일방적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일정과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확신하기 어렵다. 만약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만 강조하고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집권당의 지도력에도 심중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당장에 10월 재보선을 비롯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매년 줄줄이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개발 슬로건으로 프리미엄 선거를 능히 치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국민의 바람을 져버렸다는 따가운 시선으로 선거결과는 물론 국정 전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후 과정에서 반한나라당 정서가 결집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내내 대결정치로 ‘식물정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새롭게 조명받고 재집권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거정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줄 키워드와 대중 정치인 즉, 콘텐츠를 제시해 이른바 개혁세력의 집결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극단적 저널리즘으로는 뉴스 소비자 흡인 못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일부 기자들이 성난 지지자들의 ‘색출’을 피해 숨어서 취재를 하고 있다. 발행부수 상위에 속한 일부 신문 기자는 소속을 숨긴 채 인터뷰하는 도둑 취재를 감행,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방송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바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봉하마을 진입과정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웹 2.0의 미디어 가치가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향후 미디어 패러다임에 온전히 이식되고 있는 데도 일부 신문사들은 사주(社主) 또는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보도행태를 견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면서 생긴 부담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개설한 노 전 대통령 추모 게시판은 개설 48시간이 흐른 25일 오후 여섯시 현재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애도의 글을 남겼다. 반면 이 나라 최고 신문임을 자임하는 한 신문 웹 사이트 게시판은 230건에 불과하다. 포털사이트가 주도하는 국내 인터넷 여론문화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한 오디언스의 ‘선택’이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폭력적 저널리즘으로는 컨버전스 시대의 1,000만 오디언스 확보는 무망하다.

봉하마을 주민들조차 기성언론에 반감을 갖고 버린지 오래다.
순박한 시골 주민들에게마저도 버림받는 기성언론과 그 기자들이 컨버전스 미디어 산업을 리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을 최고의 경쟁력 원천으로 삼는 미디어 산업이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원으로도 결코 국민대중을 감동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통합과 미래적인 저널리즘으로 오디언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뉴스룸 내부에 엄숙한 성찰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승부처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일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봉하마을에서, 전국의 분향소에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시민사회, 격분보다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해야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국민들에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확인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록 퇴임 이후 비리 혐의 등으로-검찰은 서거직전까지도 법률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긴 했어도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콘으로 자리잡아왔다.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중정치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평가를 얻으면서 정치사 한 켠을 차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워 질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이력이 남다른 점,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상고에 진학한 환경까지 적지 않은 차별성이 거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여왔지만 집권 당시 DJP연합 등 '지역'을 얼개로 한 권력기반으로 386 운동권 중심의 노무현 정부와는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연고와는 다른 지금의 30, 40대 세대의 문화적 동질감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흔치 않은 '관통'의 서사도 있다.  

이런 대통령의 부재는 그 어떤 다른 지도자들의 부재보다 상실감이 클 것이다.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안타까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증오는 승화할 필요가 있다. 분향소에서도, 그리고 향후 정국에서도 책임있는 태도와 안목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주역은 한낱 정치인이 아니라 이들에게 힘을 위임하는 국민대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대중의 존재감을 아무리 무력화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웹 기반은 여전히 거대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지이기도 했던 인터넷으로 새로운 대안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큰 연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통합과 남북화해라는 소신을 강조해온 지도자다. 이러한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도 지지자들을 비롯 국민대중은 분노는 재우고 열망은 키우는 냉철함이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 부재 이후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각별한 과제를 맡는 역량있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간의 큰 그림의 통합과 제휴가 형성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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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 대통령 국민장을 노란색 물결로 물들이는 꿈을 꿔 봅니다

    Tracked from Cyber is..  삭제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조문객들이 헌화하고 묵념하는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 차를 타고 달려와 또 여러 시간 퇴약볕 아래 길게 줄을 서서 분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홈페이지에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셨다죠?"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버리는 선택을 함으...

    2009/05/26 13:18

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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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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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명인간 유권자 세상 by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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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한 선거철, 부귀하고 높으신 분들이 마나님까지 대동하고 고개를 연신 90도 숙이며 깍두기 인사하느라 바쁩니다. 가끔씩은 TV에서나 보던 잘난 유명인들도 언제 그랬냐는듯 길거리 빨간다라이에 갓 뜯어온 깻님과 상추를 파는 주름자글한 할머니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손을 5부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낀 여사님 만지듯 공손히 두손을 받잡으며 방실방실 웃더군요 선거철마다 출연하는 선량들의 친절함에 일반서민들 오랜만에 호사를 누립니다. 시정잡배가 언제, 어디가서..

    2008/12/02 16:55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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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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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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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10:32

이명박과 노무현의 콘텐츠

Politics 2008/07/14 20:02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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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유출 논란의 진위와 자료열람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전직과 현직 사이의 갈등이기 이전에 '노무현'이란 정치 지도자의 '봉하마을 이후'를 가늠케 한다는 대목에서 유의할만하다.

사실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지지층에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터라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좀더 공세적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해주기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현실정치 개입보다는 현재의 방식에 매료되는 형국이다. 즉, 봉하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유쾌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재임중보다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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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영남의 지역민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구현되는 생활정치야말로 진정한 미래 정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삶과 집권기의 행적은 현직 대통령과 곧잘 대비되면서 회자되고 있다. 밀어 부치기식 정치행태가 닮았다는 지적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소통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다는 평도 나온다.

한데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할 때 한 가지 더 우열을 가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한 마디로 노무현 콘텐츠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눈물'을 흘렸던 영상이나 봉하마을에서 친구와 포옹하는 사진 역시 일관성을 갖는다. 한없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던지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메시지 그 이상의 '감동'을 준다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권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박정희식' 모방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진단이 곁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인공섬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 방문 때나 2006년 10월 독일 방문 모습은 대표적인 이미지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이명박'과 밀짚 모자를 쓴 '노무현'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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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컨셉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아직 극복이나 완화의 기미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일방적이며 지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명박 브랜드의 심각한 정체(停滯)라고 할만하다.

특히 2개월여 이상 진행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처신을 고수했다. 상호소통적이며 공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콘텐츠 연출력이 크게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말만 앞선다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인터넷을 잘 아는 전직 대통령과 인터넷을 잘 모르는 현직 대통령 모두 아주 불명예스런 '별칭'이 따라붙는다는 약점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 사이의 가치 지향이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DJ-노무현 콘텐츠에 유사성이 발견되는 반면 노무현-이명박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이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기도 전에 추억에만 동조하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노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면서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진화하기는 한계가 명백하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설사 이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담는 콘텐츠를 제시할 능력과 태세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량과 위상을 사회화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합법공간으로 견인해내기 이전에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는 역사의 전면에서 퇴임한 한 정치 지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의 장점도 수용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 이 대통령이 동승해서는 절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제시할 역사적 책무가 있어서이다. 그가 단지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임을 지향하는 한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감동의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여의 집권기간에 대한 통절한 성찰의 기초 위에 설 때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은 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감동할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은 각각 2007년 4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들러 인공섬인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와 2006년 10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사진 출처는 각각 뉴시스와 중앙포토의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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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08:58

[up] MBC 김은혜 기자 "정치 때문 아니다"

Politics 2008/02/12 15:13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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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은혜 기자가 최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기자가 이틀 전 사표를 제출했고, 12일 오늘 MBC 보도국 간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의 사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당선자 측의 청와대행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미디어 비평지 기자는 "김 기자가 새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김 기자가 지난 15년간 재직 중인 MBC를 떠나 사실상 정계로 진출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적잖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기자는 그간 명쾌하고 차분한 뉴스 진행과 리포트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온 대표적인 방송 기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MBC에서 사표와 청와대행 등 신상 변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퍼블릭 서비스 등 기자 가치를 추구하는 연장선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결혼에 이어 지난해 출산까지 분주한 개인사를 겪은  김 기자는 최근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며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게 다가서는 기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덧글. 사진 출처는 MBC 웹 사이트 인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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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人의 언론을 기대한다

Politics 2007/12/26 17:01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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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은 여전히 남아 있다. BBK 특검과 삼성 특검 같은 대형 시한폭탄이 꺼지지 않은 채 째깍거리면서 대회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기싸움이 한창인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 개입한 지식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은 편이다. 사실 제17대 대선은 시작도 전에 여론조사에 의해 미리 승부가 끝나버렸지만 결정적 고비 때마다 언론의 특정 후보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여론조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상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반면 그때그때 훈수를 두고 길을 인도하거나 집중포화를 퍼부어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운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민심이 대통령을 선택하기 이전에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현재 일부 언론은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국민의 현실인식과 감정을 추월한 채 새 질서와 모럴을 성급히 구조화하는 데 앞장서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이 지난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은 처절하게 유기해온 것 아니냐는 질타도 받고 있다. 집요할 정도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물고 늘어져 불필요한 의혹만 부풀렸다는 것이다. 가령 지역분권정책, 남북협력정책 등 가능성과 정당성을 갖는 참여정부의 시도는 철저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권력과의 충돌은 본질 보다는 감정전을 주도했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치도 선거와 결부지어 정치적 음모론만 부추겨 미래지향적 의미는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 대신 "모든 잘못된 결과는 노무현 때문"이라는 빈축의 변주곡만 신문지면을 메꿨다.

 

이 과정에서 보도의 합리성, 공평성 보다는 교묘한 왜곡이 행간과 화면 사이에 녹아 들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와 같은 권력계를 향한 승부처에서 번번히 일어났다. 공동체를 위한 통시적 접근은 없었고 오로지 좁은 정파주의만 넘쳤다.

 

그런데 정작 대선 이후에는 한국 언론의 자기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현직 언론인이 정치계로 뛰어든 이번 대선이 끝난 뒤 한 유력지 기자는 "올해엔 편파시비가 별로 일지 않았던 것 같아서 홀가분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한국 언론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사이 시중 여론은 반발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비록 이번 대선 승부를 결정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UCC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07년의 사자성어 ‘자기기인(自欺欺人)’-"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는 말을 원용하며 한국 언론을 꾸짖고 있어서이다.

 

진실을 좇는 의무를 포기한 채 유한한 권력과의 ‘스킨십’에 빠진다면 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언론계는 유의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언론은 대통령 즉, 권력을 만들고 또한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집단지성으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는다면 언론의 미래는 그 어디에도 없다. 2007년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언론도, 포털도 아니라 블로그였다. 이것으로 전통 언론이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블로고스피어는 이제 정치권력도, 재벌도, 언론도 그 누구라도 스스럼없이 비판할 수 있는 소통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언론이 그 자리를 계속 빼앗긴다면 배는 불러도 결코 만인의 축하는 받지 못할 것이다. 새 해에는 스스로 성찰하고 혁신하는 언론과 기자의 탄생을 간절히 기대한다. 




출처 : 기자협회보 2007.12.26. '언론다시보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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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기로에 서서

Politics 2007/12/05 02:04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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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후퇴를 바라지 않는 이들에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나타난 여권의 득표 셈법은 30~35%를 기본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약 20%가 허공에 날아가버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현재 지지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문국현, 권영길, 또 가급적이면 이인제 후보의 지지도를 합쳐서 정동영 후보의 것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기존의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은 여권이 종전에 유지해온 탄탄한 지역 기반 및 계층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심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참여정부는 현실정치를 지배해온 부도덕한 지역주의 그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역균등 발전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이 시간까지도 엄존하고 있다. 영남에서는 더 공고해졌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주창해 온 지역주의 청산 의지가 완전히 다른 결론-보수파의 지역기반만 확장된-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적이다.

또 참여정부가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전략적 교두보를 삼으려 했던 충청권 마저 지난 총선 이후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 포섭됐다. 전통적 지지기반이던 호남도 결속력이 떨어졌다.

여권이 그래도 기댈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수도권도 부동산, 교육 등 미시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책 실패 엄밀히는 기득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층이 와해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 이미지는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호소력 있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이미지 선전장이므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참여정부 심판론을 견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시작 전부터 여당 지지도는 심지어 한 자릿 수였다.)

따라서 사실상 각 대선 후보자간 경쟁력은 애초부터 출발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의 출신배경을 갖는 후보자가 그 누구이더라도 그러했다. 이것은 다양한 현실정치 변수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반전의 여지를 떨어 뜨리는 측면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근 검찰의 BBK수사와 관련 김경준 씨 측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 등 많은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진위를 떠나 의혹 자체가 갖는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여론 흐름을 결정적으로 되돌리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동영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표현처럼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5% 안팎의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들 이외에 떠나가버린 전통적인 지지층들 그리고 참여정부의 가치를 심정적으로 후원해 준 잠재적 지지층들을 어떻게 불러모을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는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자세 밖에는 없다.

그것은 보다 현실적인 거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전체 평화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아름답고 통렬한 대통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 "오늘이 맘에 안든다고 어제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라며 유권자의 지성과 영혼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것은, 홀어머니와 세 명의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 불굴의 인생기를 써온 정동영 후보에게 남은 마지막 길이기도 하다.

사투의 시간은 아직 2주 남았다.

덧글. 이미지는 최근 정동영 후보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당시의 유세 장면. 미디어오늘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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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양심

Politics 2007/11/28 10:12 Posted by 수레바퀴

 

벨기에 태생의 저널리스트 알라인 (Alain Hertoghe)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 프랑스 신문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당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양심을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양심이 언론사 내부에서 어떤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뜻한다. 그런데 인간은 인식과 행동을 통해 세계와 결부되며 스스로의 사회적 성격을 의식해간다. 이때 인간이 마주서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기자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기자가 취재 보도 편집을 하려고 할 때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언론사의 방향이 충돌할 수 있다. 이때 기자는 자신의 뉴스조직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양심에 침묵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자 스스로 의도를 갖고 어떤 사실과 인물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록할 수도 있다.

뉴스조직 내 기자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 빈번해지면 언론사 사주의 관점이나 대자본, 권력에 의해 논조가 좌우돼 진실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언론사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국언론재단의 수용자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의 신뢰도는 해마다 내리막길로 98년 40.8%에서 2006년 18.5%로 떨어졌다. TV 뉴스도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추격을 받고 시청률 저하라는 난관에 봉착한지 오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작 언론사와 기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논리를 앞세운다거나 정파적 이익을 좇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식대중은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랜 데도 말이다.

국내의 몇몇 신문사는 선거 때마다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신문사는 종교계가 나선 ‘구독거부운동’을 달래느라 곤욕을 치뤘다. 차라리 이런 대치 속에서 자극을 받는 언론사는 얻는 것이라도 있을지 모른다.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침묵의 시장과 독자들을 상대하는 언론사는 더 ‘죽을 맛’이다.

언론사는 시장 안팎의 ‘침묵’과 ‘죽임’을 소수의 시위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뉴스 소비자의 비판을 전향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언론과 기자에게 비판의 채찍을 드는 수용자들을 껴안는 것은 쌍방향 미디어 환경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나 특정 후보자의 부패 의혹에 대한 검증 공방에서 양심 저널리즘(Conscience Journalism)을 고대하는 이들이 많다. 양심적인 기자에게 희망을 거는 뉴스 소비자를 두려워 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기자의 순수한 영혼에 살아 숨쉬는 양심 저널리즘은 진실을 찾아내 부당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행사한다.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의 부정함을 바로 잡는 노력도 존중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방치해왔던 불우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 선다.

대기업은 기자들을 상대로 무상의 해외 연수를 전개하고 있고, 권력은 선거 때마다 전현직 언론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언론과 광고주, 언론과 권력 등 촘촘한 세계의 권력 지도들은 시시각각 기자의 양심을 조여 올 수 있다.

과연 기자는 사실 그 자체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뉴스조직을 갖고 있는가. 또 기자의 양심은 자주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가. 언론사 안팎에서 뉴스 소비자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

지식대중인 뉴스 소비자에게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을지, 회생의 힘을 얻을지는 전적으로 기자의 양심에 달렸다. 때마침 언론 신뢰도를 다시 한번 검증할 역사의 한 순간이 도도히 흘러 가고 있다.

덧글. 기자협회보 2007.11.28. 오프라인 '언론다시보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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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김해용 기자와 전화를 통해 대선정국과 네이버의 뉴스편집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네이버는 현재 검색시장이나 뉴스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영향력은 KBS, MBC 등 지상파 3사의 시청률과 맞먹거나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네이버가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정치 및 선거 기사에 대한 댓글 일원화, 정당 및 후보자 기사의 메인 뉴스박스 배치 배제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권리를 차단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선거법 시비 등 사회적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그러다가 최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특검 도입 등의 빅 이슈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네이버 뉴스편집을 둘러싼 불만과 비판은 네이버 내부에서도 간간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한나라당 캠프 합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하며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네이버 이용자위원회에서도 뉴스편집이 문제가 됐다. 이용자 위원회의 한 참여자는 최근 칼럼에서 "네이버가 삼성그룹 비자금 기사를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다"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모 인사가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여전히 폭탄"이라고 말한 발언이 인터넷에 진 부분도 거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는 조직적인 반 네이버 정서가 포착되고 있다. '조중동문네'라는 신조어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보수 논조를 펴는 일부 매체와 네이버를 싸잡아 비판하는 사이버 여론이 안티 네이버 운동으로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류 탓인지 일부 인터넷 시장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포털 뉴스 점유율이 주간 페이지뷰 기준으로 네이버의 경쟁자인 '다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 '티스토리'를 인수한 뒤 상당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들로 시장내 호감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클릭' 다음의 <이 기사 누가 봤을까>, <블로거 뉴스> 등을 경쟁력있는 서비스로 꼽기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업계 1위를 달려온 네이버의 위기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듯 싶다. 뉴스 편집의 공정성 의혹은 정치적 측면에 의해 촉발되는 등 시장 외적인 부분이 있고, 네이버의 지식검색이나 폐쇄적ㅡ중앙집중적 서비스 구조가 한국적 시장정서와 부합, 흡인력과 경쟁력을 갖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웹2,0의 도도한 흐름을 언제까지나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신문사닷컴들의 협의체인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16일 대표자모임을 갖고 구글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구글의 뉴스 유통 모델이 언론사의 권리와 이용자들의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언론사들로서는 네이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언론사들은 포털뉴스 편집권에 의해 언론사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내 주도권을 잃은 데 대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켜 왔다.

 

이럴 경우 인터넷 뉴스 시장은 구글의 아웃링크와 합법적 사용(CCL) 구조를 지향하는 언론사와 네이버의 인링크 서비스에 합류한 언론사간 전면 경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안정적으로 검색 영향력을 유지해온 인링크의 선순환관계가 일정 정도 붕괴될 수도 있다. 이용자들도 현실정치나 경제적 문제(온라인 광고쉐어)에 따라 네이버를 버릴 여지도 그만큼 높아진다.

 

물론 구글 vs 네이버 구조는 언론사나 포털 양측 모두에게 좋은 대립각이 아닌만큼 언론사들은 내부적으로 결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포털사업자 역시 구글 시장 진입에 정면으로 맞서 다각도로 언론사 제휴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네이버의 언론사 디지털라이징 투자나 장기공급계약 등은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그간 "언론사의 뉴스를 유통시킬 뿐이고 CP들을 위해 정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해가 재생산되는 듯 해 안타깝다"는 원칙론을 강조해왔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원칙론을 시장과 이용자들이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원래부터 이용자들을 자기 사이트에 모이게만 하는 구조를 갖는 네이버의 폐쇄성에 대한 잠재적 불만이 축적돼 왔는데, 이 같은 정서가 대선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같은 현안과 맞물려 사이버 여론이 극점으로 치달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네이버가 가진 시장의 지위가 위기로 가는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덧글. 이미지 출처는 매일신문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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