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12일 오후 4시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자사의 미흡함에 대해 반성하고 이용자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공지문을 통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 조작', '아프리카 닷컴 금칙어 설정',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 삭제' 등 이용자들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는 "특정 소수의 이해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검색 이용만을 반영한다"는 종전입장을 재확인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또 촛불집회 생중계를 지원한 사이트인 아프리카 닷컴 도메인에 대한 금칙어 의혹은 "2년전 독일월드컵시 악용사례가 불거져 그때 뉴스 댓글에 한해 금칙어로 지정했을 뿐 검색어로 차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칙어 지정후 상황변화에 따라 해제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운영상 오류로 6월5일까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네이버는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점을 밝히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변함없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정부 광고를 노출한 부분은 네이버의 광고기준에 부합해서 등록했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광고일지라도 광고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네이버는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토갤러리' 채널에 '촛불문화제'를 부각시켰다. '내 시선으로 담아낸 촛불문화제'를 소재로 현장 사진을 별도로 모으는 서비스를 개설하며 12일 오후 초기화면에 배너 공지까지 낸 것.

또 13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라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이용자의 의견과 궁금증을 듣고 있다.

네이버가 이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한 데에는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두달째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외면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으면서 반네이버 정서가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트래픽 순위가 밀린 점도 거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떨어지는 주가도 문제다. 11일 현재 NHN 주가는 188,000원으로 지난 4월 하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네이버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번 해명이 이용자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한겨레신문 6월16일자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인터넷 언론, UCC 및 포털 규제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데다가 일부 유관 부처에서 법률안을 가시화하고 있어 앞으로 네이버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글.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가 6월4째주 발매된 최근호에서 관련 뉴스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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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국세청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포털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에는 활동을 시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심의과제로 포털 댓글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포털 규제책 도입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마련된 이 규제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포털의 뉴스유통은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된 상태에서 뉴스편집이나 배치, 제공규모 등의 자율성이 현저히 구속되는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오래도록 반발해왔던 실명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즉, 2007년 주요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토록 한 것을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포털, 동영상UCC, 언론 등 36개 사이트에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물론이고 영장없이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할 경우에 서비스제공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나 침해사실 소명 절차 보다는 다른 긴박하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게시물 삭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규제정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인터넷 정책은 꼬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규제 시사 방침들이 정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 독도 괴담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  한나라당의‘인터넷 사이드카’ 추진 해명 등에서 보듯 정부의 인식은 인터넷을 순화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인터넷과 포털에 대해 보여줬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식대중에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네이버 평정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7일 구속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도 촛불집회 생중계 기반을 제공한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유명세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는 5공때 학생운동으로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권력 중추인 386 운동권과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불거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글쓰기를 포함 전사회적인 사이버 교육 부재도 인터넷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포털을 비롯 인터넷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청이 수사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인터넷 대응 및 분석팀(가칭)'을 신설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인터넷 사이드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8월쯤 가동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포털의 공론장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폐쇄한다거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의 활발한 소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규제정책이 도입돼서는 안된다.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추락한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통제정책에 손대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집회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 이후 신문방송 겸영, KBS 사장 인선, 언론단체 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디지털 포퓰리즘과 민심의 산실로 엇갈린 영예를 얻어가는 인터넷 여론이 어떤 물길을 잡아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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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와 네이버 뉴스 댓글 순방문자수 트렌드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제 요청 논란처럼 '포털' 이슈가 정치적인 목적들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는 집권세력 일부에서 포털과 인터넷을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진앙지로 보고 있어서라는 설익은 진단도 덧붙여진다. 이에 따라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제재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이르면 9월 임시국회, 늦어도 연내까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처럼 시장 이해 관계자와 뉴스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것은 모르겠지만 핵심 쟁점사안들은 인터넷 이용자와도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털 규제 논의를 긴박하게 할 만큼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포털 규제의 원래 취지보다 정치적 측면이 증폭된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은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다시피 포털 규제는 크게 산업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획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포털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성찰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 변화를 조기에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은 표준 계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내 관계자들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여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 문화적 측면의 규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포털이 인터넷 여론 시장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좀더 다각도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포털뉴스 댓글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형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북돋우는 관찰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포털 스스로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불량여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 전체가 그렇게 경도되거나 이를 방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포털이나 블로고스피어는 결국 좋은 콘텐츠와 그 생산자만을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미디어 소통방식은 참여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저급하고 부정확한 것은 상호 피드백과 거름장치들에 의해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것-쇠고기 협상 파문이 무의미한 정보와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의견, 여론이 (광범위한) 진실과 정의에 근접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포털을 언론인가, 아닌가로 규정하느냐 여부도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뉴스 재매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에서 점검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체 취재 인력과 갯수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새로운 누더기 법을 만들 공산도 있다.

즉, 포털 규제 그 자체보다 포털 규제 논의의 건강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들이 포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과 함께 잘 섞여야 할 것이다.

덧글. 이미지는 최근 다음, 네이버 주요 여론공간의 트래픽 추이(코리안클릭 버즈워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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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조선닷컴> 블로거들의 글을 '뉴스'로 간주해 <조선일보> 기사와 동일한 틀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조선닷컴> 블로그 개설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 초부터는 메인 인덱스에 확대 노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 황순현 팀장은 "20일 처음으로 초기화면에 블로거 글을 기사처럼 노출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외부 블로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팀장은 "내년 상반기 중 메타 블로그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가급적이면 다른 블로그 플랫폼의 다양한 글을 소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비판글도 합리적이라면 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블로거 뉴스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에 블로거들이 RSS 피딩을 하면 조선닷컴 톱 기사 등의 형태로 적극 노출하고 블로거에게 트래픽을 잡아줄 계획이다.

즉, 네이버나 다음, 설치형 블로그들도 <조선닷컴> 블로거 뉴스 플랫폼으로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거나, 글 내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블로그 뉴스는 배제된다.

<조선닷컴>의 블로그 뉴스가 파워 블로거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격적인 시스템을 연출하더라도 언론과 블로그간의 관계가 아직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조선닷컴>은 더욱 더 블로거들에게 다가선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웹2.0 트렌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닷컴> 웹 사이트는 <온라인미디어뉴스>가 최근 미디어 업계 종사자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의 웹 사이트' 부문 설문조사에서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에 이어 2위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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