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12 6.2. 지방선거의 시사점-정치 콘텐츠의 관점에서 지난 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건졌기 때문에 실리는 챙겼지만 상처가 깊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권에서 이겼지만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은 끝내 오르지 못했다. 얽히고 섥힌 대권구도와 개헌 이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수도권 밑바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필패의 서울 강남을 가졌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건 콘텐츠들로 계속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북풍'이라는 콘텐츠에 집착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호소.. 2010. 6. 3. 용산참사와 검색민주주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저서 '대중의 반역'을 통해 대중은 집단 속에 자신을 숨겨 군중심리 속에 안정을 얻는 등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로 묘사한다. 대중은 언론의 확성기를 맹목적으로 좇으며 소수의 엘리트를 과신한다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더 살펴 보면 대체로 불성실하고 감정적이며, 무지하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에 대한 더 혹독한 평가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일말의 교훈을 얻고서도 곧 잊어버리는 대중의 습성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오늘날 열린 민주주의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바로 대중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의와 진리를 탐색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교양이 '전통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회적 야만이 그런 .. 2009. 1. 29. 신방겸영은 '조건부 찬성'이지만... 오늘 후배 기자와 신방겸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 상태에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포스트합니다. 일단 신방겸영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신방겸영은 필요한 논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침체 등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디어 난개발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요, 한계상태입니다. 또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민영미디어렙 논의의.. 2009. 1. 6. 정권교체가 남긴 것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 2008. 12. 2. "포털규제한다고 여론기능 붕괴해선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 2008. 5. 23. 역사 승리 세대에 상처 준 집권세력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은 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집권 3개월도 넘기지 않은 대통령에게 유례없는 탄핵서명이 전개돼 7일 오전 현재 11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계천, 여의도에서는 10대가 상당수 참여하는 反李 집회가 수만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은 만사가 순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경제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집권 도전과 정착과정도 당내 분란을 빼고는 누워서 떡 먹기일 정도였고, 집권 초 ‘강부자, 고소영 내각 시비’도 미풍에 그칠 만큼 경제 이미지가 갖는 위상은 탄탄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 힘은 일체의 반대 여론을 잠재울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권력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됐다. 사실상 한.. 2008. 5.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