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1 [up] "언론사-포털간 보편적 가치 준수해야" 언론사와 포털간 콘텐츠 이용규칙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신문사닷컴들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지난달 하순 포털사업자에 요청한 '콘텐츠 이용규칙'은 뉴스 이용 범위, DB 저장 보유 기간 등 언론사-포털간 계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던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새로운 발전관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일단 이 이용규칙에 대해 포털사업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포털측은 "실익도 없는 안을 두고 무리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용자들도 지나친 저작권 보호 조치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규칙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보편타당한 틀과 무관하지 않다.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 추세다. 저작권은 이용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 2007.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