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33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 2008. 7. 3. `촛불` 安住와 `촛불` 以後 27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오마이뉴스 세계시민기자포럼 '촛불 2008과 미디어 리더쉽' 마지막 세션 종합토론에 참석했다. 나는 이날 촛불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촛불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단절과 왜곡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촛불에만 의지하고 안주(安住)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촛불의 사회화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과 전국에서는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과 마찰이 계속되면서 반민주 정권 심판으로 촛불의 방향이 바뀌는 점도 나타난다. 또 전통매체에 대한 반목과 거부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무슨 말을 하든 살아 있는 자들은 .. 2008. 6. 28. 네이버의 뒤늦은 '촛불집회' 합류 배경은? 네이버가 촛불집회를 끌어 안는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온라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12일 오후 4시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자사의 미흡함에 대해 반성하고 이용자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공지문을 통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 조작', '아프리카 닷컴 금칙어 설정',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 삭제' 등 이용자들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는 "특정 소수의 이해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검색 이용만을 반영한다"는 종전입장을 재확인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또 촛불집회 생중계를 지원한 사이트인 아프리카 닷컴 도메인에 대한 금칙어 의혹은 "2년전 독일월드컵시 악용사례가 불거져 그때 .. 2008. 6. 26. "인터넷은 통제 대상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정부 부처 일각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결의'하고 '중계'한 인터넷에 피해의식이 쌓인 정부의 '과잉통제'라는 비판 못지 않게 부정확한 정보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적정한 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 2008. 6. 18. 촛물문화제, 한국정치 전면쇄신의 동력돼야 촛불문화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내일(10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축제, 참여민주주의의 회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동과 광기라는 비판점까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도 시국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크게 인사, 정책, 문화(소통) 등 세 가지 해법들을 궁리하는 듯이 보인다. 인사 문제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불만부터 청와대 수석 등 일부 권력실세를 겨냥한 비판까지 보태져 최대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 쇄신을 참신한 인물 중용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책 부분도 고유가 대책에.. 2008. 6. 9.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참고자료 2008. 6. 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