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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의 여론재판, 범죄자에게 인격권은 없다? 지난 5월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 씨의 신상은 경찰이 공개하기도 전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알려져 ‘흉악범의 신상 공개’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경찰은 조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경찰은 당시 수사본부장인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에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1) .. 2016. 7. 7.
스타의 설화(舌禍), 왜 논란인가? 말 한 마디, 글 한 줄, 순간의 표정도 조심해야하는 이들, 바로 스타다. 최근 많은 스타들이 ‘정색 논란’ ‘욕 논란’ ‘발언 논란’ 등 연이어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렀는데- 특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도 논란의 중심이 된 스타들은 많았지만, 요즘은 무심코 던진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 이번 주 [TV로 보는 세상]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Q. 최근 스타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발언, SNS에 올린 글 한 줄, 사인회장에서 지은 표정이 논란이 되면서 대중의 비난과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선영 “저보다 100만원.. 2013. 8. 12.
KBS박대기 기자 "시청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에 근 100년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1월4일 오전. 날씨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기자가 나타났다. 바로 KBS-TV 사회부 박대기 기자(34)다. 지난해 입사한 2년차 신참 기자다. 박 기자는 KBS뉴스의 아침 기상특보를 전하면서 오전 6시부터 8시 넘어서까지 약 2시간 가량 현장상황을 전하는 리포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기자가 매 시간대별로 옷에 쌓인 눈을 그대로 둔 채 실감나게 전한 것이 인터넷에서 캡쳐 화면으로 돌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네티즌들이 각종 게시판에 6시, 7시, 8시 등 시간대를 두고 박 기자의 달라지는 표정과 옷에 수북히 쌓인 눈을 대비해 전한 것. 폭설을 다 맞으며 현장보도에 여념이 없는 ‘투혼 기자’가 ‘콧물’까지 흘리고 말까지 더듬대자 .. 2010. 1. 4.
네이버의 뒤늦은 '촛불집회' 합류 배경은? 네이버가 촛불집회를 끌어 안는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온라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12일 오후 4시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자사의 미흡함에 대해 반성하고 이용자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공지문을 통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 조작', '아프리카 닷컴 금칙어 설정',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 삭제' 등 이용자들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는 "특정 소수의 이해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검색 이용만을 반영한다"는 종전입장을 재확인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또 촛불집회 생중계를 지원한 사이트인 아프리카 닷컴 도메인에 대한 금칙어 의혹은 "2년전 독일월드컵시 악용사례가 불거져 그때 .. 2008. 6. 26.
"인터넷은 통제 대상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정부 부처 일각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결의'하고 '중계'한 인터넷에 피해의식이 쌓인 정부의 '과잉통제'라는 비판 못지 않게 부정확한 정보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적정한 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 2008. 6. 18.
"포털규제한다고 여론기능 붕괴해선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 200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