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박스2 [up] "'그린박스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전여옥 의원의 그린박스제 도입 시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도입찬성측은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의 편집권 남용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점에서 보완·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도입반대측은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데도, 그린박스제 도입을 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방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그린박스제가 편집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둘째, 그린박스제가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셋째, 그린박스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겠다. 먼저 편집권 침해 여부이다. 그린박스는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명문을 요구할 경우 원기사에.. 2005. 8. 31. 그린박스 논란 29일 월요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인터넷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명문 게재를 요청하면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소명문을 적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그린박스'제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강제된다면 편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는 "‘창원 왕따 동영상 교장 자살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파장’ ‘개똥녀 사건’ 등과 관련, “인터넷신문의 보도와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피.. 2005.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