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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유8

`미네르바`와 한국의 지식생산구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 그리고 표현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권력과 집단지성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계 등 20세기의 지식생산그룹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은 인터넷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한국사회내 지식생산구조의 변화국면에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식생산구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이 전개된지 오래다. 첫째, 지식정보의 과잉, 유사 지식정보의 범람 등 그동안의 지식체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기술적, 문화적 쓰나미가 형성됐다. 지식을 건.. 2009. 1. 14.
미네르바 처벌하면 정부품위 손상 인터넷의 경제 예언자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심지어 정부로부터 경외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법부의 제단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경제상황을 적중시켰고 극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그의 존재는 전통매체와 경제학자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신성神聖이 됐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 2009. 1. 10.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한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퇴출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소속 이 아무개 기자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중앙일보의 조직논리에 맞지 않은 언행 때문에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5월30일 조인스닷컴 블로그에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중앙일보의 촛불 관련 보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 글에서 "촛불시위를 매도한다면 그건 결코 온전한 진실이 아닐 것이다. 촛불집회는 한층 성숙해진 우리 민주주의의 징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해 사실상 중앙일보의 논조와 대척점에 섰다. 당시 이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 뉴스에서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PD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글로 중앙일보 데스크가 이 기자를 크게 꾸짖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달 20일 정.. 2008. 9. 8.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 2008. 7. 3.
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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