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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110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2008. 10. 1.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 2008. 10. 1.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 2008. 8. 1.
전통매체, 집단지성과 소통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블로그에 쓴 사적인 글이 화제가 되고, UCC 동영상 하나가 사회의 트렌드를 촉발하고,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들이 모여 여론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과거 언론이 가졌던 역할과 기능이 국민과 독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은 어느 쪽인지, 또 앞으로 기업이 주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매체의 위기와 한계, 촛불에 드러나다 지난 5월부터 한국사회를 흔들어 놓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개인미디어의 활약상은 신문ㆍTV 등 전통매체 대 뉴스수용자 관계의 중요한 전환 국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촛불시위 전 과정을 중계하.. 2008. 8. 1.
다음, 뉴스페이지내 광고매출 배분한다 개방성을 지향해온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이 28일 기존 뉴스 서비스와 관련 비즈니스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온라인 뉴스 유통 구조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차기 계약시점부터 언론사가 다음 뉴스 서비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는 인링크형 언론사와 혼합형(뉴스박스 아웃링크, 내부 페이지는 인링크) 언론사로 나뉘게 된다. 자연히 혼합형을 선택하는 언론사는 인링크형 언론사에 비해서 공급단가가 낮게 된다. 또 언론사와 뉴스 페이지의 모든 배너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배분받는다. 언론사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뉴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너 매출에서 다음이 지불해야 할 직접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다. 다음은 차기 계약을 맺는 언론사들이 2008년 대비 10%에서 많게는 .. 2008. 7. 28.
"뉴스공급 중단사태 포털뉴스 구조 바꿀 수도" 촛불시위 이후 다음커뮤니케이션 뉴스 서비스가 주요 신문사들의 반격으로 격랑에 빠지면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종합 일간지가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고, 다음달 1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 일간지도 가세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뉴스는 25일 오전 관련 뉴스를 전한데 이어 포털, 신문사 관계자들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해설 뉴스를 내보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사태 장기화'와 '조기 봉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시간 내에 양측간 타결을 볼 것이라는 쪽에서는 현재 신문사닷컴 뉴스 사이트의 전체 트래픽 중에서 다음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이 평균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신문사닷컴.. 200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