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정부14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유감' 열린우리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은 실종된 채 지지자들로부터도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진영의 의회장악이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힘'을 얻었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강경대응에 맥을 못쓰고 정국 주도권을 잃었다. 마침내 정권 출범후 최저 지지율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모욕스럽고 참혹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당은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면돌파'와 초유의 '탄핵사태'가 일으킨 바람으로 제1당이 됐다. 즉, 우리당은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위태로운 정당이다. 총선 후 당내 정비와 개혁입법 추진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당내.. 2004. 11. 12.
여권 '강남왕따'는 재집권 전략?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의회 1당이 된 이후 6개월만의 일로, 당의 미래와 정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반민주’, ‘지방-수도권’, ‘주류-비주류’, ‘특권층-서민’ 등 이분법적인 전선을 쓴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집값(행정수도 이전) 등 부동산 정책은, 부의 집중을 비판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004. 10. 28.
개혁의 '씨'가 마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정파로서, 또 주류의 대척에서 갈등을 점화시키며 집권하기까지는, 그 전임 대통령인 DJ처럼 '드라마'였다. 노대통령은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성장한 대중적 정치인으로 좌절과 파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암시하는 숱한 징후들을 투과하면서 승부사적 투혼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집권은 이른바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체험했으며, 통일과 화합의 역사적 명제를 간직한 개혁세력의 리더로서 유권자들의 과반수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됐으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기에는 주류 기득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 있었다. 이들의 오만은 도저히 집권이 불가능.. 2004. 10. 27.
'포스트 노무현'을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산적한 국정과제를 놓고 격랑 속에 있는 가운데, 한국 주류 사회가 조심스럽게 노무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舊기득권은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던 DJ에게는 질서-체제를 양보할 수 있었지만, 낯설고 투쟁적인 '노무현'과는 쉽게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舊기득권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껴입은 방호막들의 하나인 언론-의회를 모욕했다. 마침내는 盧대통령과 지속적인 충돌의 결과, '탄핵'이라는 갈등의 정점을 거쳐야만 했다. 이 지속적인 충돌은 그러나 숙지지 않은 채 더 강한 공방의 늪으로 향하고 있다. 盧대통령이 舊기득권이 숭배한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철심인 국가보안법을 한국사회에서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숨겨온 위선의 조각인 친일의 역사를 구조화하.. 2004. 9. 24.
[주간한국] 여의도 입의 고수들 '한 방' 장전 여의도 입의 고수들 '한 방' 장전 여야 저격수 라인 새 인물로 재편, 품위있는 논쟁의 장 돼야 대표적인 대여 ‘저격수’로 손꼽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알짜배기 당직을 맡으면서 컴백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경선에서 42.2%의 득표율로 당선, 중앙위 의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평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러나 정 의원이 6명의 후보 중 42.2%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된 데 대해서 벌써부터 ‘저격의 계절’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DJ정부 시절 정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야성(野性)을 대변했던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저격수 3인방이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 비주류가 돼 대여 포문보.. 2004. 9. 23.
타협없는 개혁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좌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많은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추진 검토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예로 들면,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의 출자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선 노동자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은 여전히 소수자의 신세다. 특히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 2004. 9.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