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1 표현의 자유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법학)의 블로그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교수가 어제, 오늘 사이 올린 게시물의 '음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공인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박 교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방통심위)는 지적과 함께 그 정보가 지나치게 음란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를 비롯 지지자들은 '음란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표현물을 일일이 재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박 교수가 오늘 등록한 게시물은 포털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미술작품에 불과하지만 마녀사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확장된 표현공간과 국가기구의 검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 201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