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4 포털 빙벽 오르는 세계 언론의 공세 대가 산정 불공정성, 매체 간 차별 의도 의심 포털에게 끌려다닌 언론사들 법적 해결 나서 규제입법 넘어 디지털 경쟁력 높이는 게 관건 일본에서 언론사 이외에 디지털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곳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가 있다.[1] Z 홀딩스 산하의 [2] 야후재팬, 라인과 같은 포털사업자와 검색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구글이 대표적이다. 이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언론사 기사를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디지털 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을 얻는다.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고, 기사도 쓰지 않지만 신문사와 체결한 '기사 전달 계약'(일본 시장의 용어)에 근거해 자사의 포맷에 맞게 기사를 표시하여 제공한다. 1만 명이 클릭해도 스타벅스 드립커피 못 산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언론사에.. 2022. 12. 12. 인터넷 뉴스 피해예방 결국 `윤리`의 문제 인터넷 미디어 확산과 영향력 강화에 따라 온라인 뉴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 지난 7일 개최한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피해 '차단장치'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나는 언론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때 발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오보)로 인해 인권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인권피해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규모도 큰 편이다. 몇 가지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미 잠복돼 있던) 사회이슈로 재확산되는 셈이다. 둘째, 피해가 단기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영구화하고 있다. 뉴디바이스를 비롯 .. 2010. 7. 12. 포털뉴스 법제화 결국 이용자 자유 위협 포털뉴스 서비스가 인터넷 전반을 통제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 속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로 결론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 포털뉴스 서비스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여론에 혼쭐이 난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악플러'들을 문제삼으면서 해외에서는 용도 폐기 처분된 '모욕죄'까지 들고 나올 조짐이다.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사실상의 전면적 실명제로 분위기를 띄우며 중무장할 태세다. 여기에 포털의 대표적 미끼 상품인 '뉴스'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여.. 2008. 10. 7.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 2008.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