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보선 심판에 떤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인 150석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해 있다.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재판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서만 매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는 등 ‘재판 공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기석(경기 의정부을)ㆍ김맹곤(경남 김해갑)ㆍ복기왕(충남 아산)ㆍ오시덕(충남 공주·연기)ㆍ이철우(경기 포천) 의원 등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공포’의 위협도 만연해 있다.

 

여권 "재보선에 올인해야"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재보선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구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한 곳 뿐이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6곳도 재선거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우선 일찌감치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성남 중원은 열린우리당에선 조성준 전 의원과 정소앙 씨가, 한나라당에선 지난 총선에 나섰던 신상진(대한의협회장 출신) 씨,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윤희 씨, 민주당에선 김태식 전 의원과 장전형 대변인, 민주노동당은 정형주 씨, 무소속 양동기 씨 등 6명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과거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던 곳으로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향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명도 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조성준ㆍ김태식 전 의원의 공천 여부와 비교적 높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신상진씨와 정형주씨의 재기도 주목 대상이다.

 

경기 부천 원미갑의 경우 재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인사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신철영 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협 전 부천노총 의장,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원종섭 전 제일제당 사장, 이재옥 전 도의원(세무사), 김정기 전 부천시 약사회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지역 정가에 오르 내리고 있다.

 

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일부 정동영 장관과 청와대 김만수 부대변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흥미롭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지난번 낙선했던 임해규 씨를 비롯 정수천 전 경기도 의원 등 지역 인사와 조명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4선의 안동선 전 의원과 추미애ㆍ김경재ㆍ함승희 의원 등 거물급이 오르내린다. 여권 후보의 난립과 한나라당 예비 주자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 대행(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신 행정 수도 이전 무산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표심의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 충남 공주ㆍ연기와 아산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좁아진 한나라당의 도전과 자민련 바람의 부활이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고광성 충남도당위원장은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충청민의 의지를 다시 촉구하는 것”이라며 재보선 기세를 다잡고 있다.

공주ㆍ연기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춘배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박수현 전 국회 입법보좌관, 이병령 전 유성구청장, 이희원 열린우리당 의장 정무특보, 김현식 전 아리랑TV 대외협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상일 씨, 자민련에선 지난 총선에서 패한 정진석 전 의원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아산 지역에선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서용석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관위 임좌순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로 나와 석패한 건양대 이명수 부총장의 재출마 여부 및 최종 당 선택이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진구 17대 총선 출마자가 재출마 입장을 밝히는 정도.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당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의 경우 한나라당에선 최병렬 전 대표, 홍사덕 전 총무, 17대 총선 출마자 최수영씨, 장다사로 당 조직국장이, 민주당에선 조순형 전 대표 등이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간평가 의미, 야권 총공세에 부담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어 야권의 총공세 속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부담스럽다”면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보선이 예상되는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은 지역정서를 감안할 때 해 볼만 하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 4월 우리당 전당대회 등 재보선을 앞두고 기아자동차 인사청탁설, 인분 가혹 행위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과반 붕괴 이후에 대비한 방책이 절실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ㆍ추미애 전 의원 등에 대한 입각제의설이 제기되면서 정국에 심상찮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권이 과반 붕괴에 대비해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눈두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거법상 오는 3월 31일 전까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해당 의원들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