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2 표현의 자유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법학)의 블로그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교수가 어제, 오늘 사이 올린 게시물의 '음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공인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박 교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방통심위)는 지적과 함께 그 정보가 지나치게 음란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를 비롯 지지자들은 '음란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표현물을 일일이 재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박 교수가 오늘 등록한 게시물은 포털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미술작품에 불과하지만 마녀사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확장된 표현공간과 국가기구의 검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 2011. 7. 28.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 2008.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