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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3

신문-포털, 양보할 수 없는 전면전 신문사 단체와 포털이 서로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의 결정에 따라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1일부터 기사내 광고삽입 후 전송을 시작했지만 포털측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미디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기사내 광고삽입 전송에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총 5개사가 참여했고, 오후부터 일부사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지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광고를 빼는 등 정면거부하고" 있다. 즉,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엔 언론사가 전송하는 기사 페이지내 광고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포털측은 "시장내 당사자인 포털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채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 2008. 12. 1.
"포털규제한다고 여론기능 붕괴해선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 2008. 5. 23.
"포털이 '상생' 적극성 띠어야" 어제(20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가 주최한 '인터넷, 언론의 미래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포털뉴스의 영향력에 걸맞는 규제장치 도입의 필요성과 언론사의 자성과 혁신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고갔다.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뉴스편집 등 채널편성의 기능을 가진 포털은 언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포털뉴스 편집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이 있다면 소유와 경영은 엄격히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포털규제 법안도입을 강조해온 인미협 변희재 정책위원장도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종전의 의견을 강조했다. 나는 일본 포털뉴스 서비스와 언론간 관계에 대한 주제의 패널로 참석해 포털규제에 대한 의견 발표의 기회는 없었다. 이..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