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나는 "(치열한 방송시장을 감안했을 때 수년간 자금동원이 가능한) 재무능력이 중요하다"면서 "광고 총량이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개 사업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본 방송도 하기 전에 정부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출처는 뉴스뱅크이미지.

전문가들의 시각도 냉랭하다. 사업자 개수부터 산업적인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방송학자들은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 대비 적정 신규 방송사업자 수를 1개 또는 2개라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2009년 2조8천억원, 지난해는 3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다소 늘더라도 3조4천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종편이 본격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드라마PP와 지상파방송의 중간적인 규모인 종편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방송사(PP)와 격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3~5년내 수익성은 고사하고 현재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사업자의 그같은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한 뒤 5년뒤 합리적으로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련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주목한다. 종편사업자를 무리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황금채널 배정을 비롯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종편사업자 대상 후속 조치로 인해 기존 방송사업자가 위기를 맞거나 시청자 편익이 축소된다면 종편의 산업적 위상은 물론 정당성, 도덕성 등 기본적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종편사업자는 정부에 특혜요구는 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참주인인 시청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시청자가 신규 사업자에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청사진과 그 실행이다. 

정부와 종편사업자 공히 이성과 양심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덧글. 이 포스트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인용은 제 사전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언론단체 미디어행동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편괴물, 민주주의 파괴 신호탄, 조중동 방송위한 추가특혜 더는 안된다" 관련 긴급토론회를 연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경닷컴의 소셜댓글 서비스. 댓글이 늘어났다. 초기보다 스팸댓글도 대폭 줄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쓴 기자들의 소통 참여는 없어 아쉽다.

이용자는 댓글 입력공간 위쪽의 SNS 버튼을 누른 뒤 해당 SNS에서 ' 승인'절차만 거치면 매경닷컴 뉴스 댓글에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매경닷컴 회원은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하다.

매경의 한 관계자는 "트래픽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댓글의 정화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언론사 뉴스댓글이 명실상부한 소통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셜댓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뉴스룸의 소통 의지다."

블로터닷넷에 이어 매경닷컴에도 소셜댓글 솔루션 라이브리(LiveRe)를 론칭한 씨지온 김범진 대표는 "제안한 언론사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셜댓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언론사에게 소셜댓글의 의미는 "뉴스(story)에 대해 기자들이 이용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댓글 솔루션을 제공한 씨지온은 기부와 공공목적, 기업 브랜딩 광고 영업을 통해 소셜댓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 

그러나 소셜댓글 도입에 따른 제한적본인확인제 충돌 논란도 적지 않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소셜댓글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매경 측은 "미투데이는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닌 해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40여곳과 소셜댓글 서비스를 전개한 씨지온의 경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술적, 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는 소셜댓글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면서 "정치적 이슈가 남아 있으나 슬기롭게 풀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본형 탑재 이후 제한적본인확인 대상 사이트가 된 블로터닷넷은 지난 7월 소셜댓글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도 소셜댓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제한적본인확인제, 뉴스룸의 소통업무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 보내기트위터에 보내기페이스북에 보내기미투데이에 보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미디어뉴스 > 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신협 공동 뉴스 앱 `온뉴스` 10월부터 유료화  (0)	2010/09/06
언론사 소셜댓글 서비스 도입 늘어난다  (0)	2010/08/24
중앙 디지털뉴스룸, 이용자 참여 서비스 눈길  (0)	2010/07/29
네이버 디지털라이브러리, 50년전 신문기사 제공  (0)	2010/07/29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나 MSO를 제외하고는 빈익빈부익부도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줄여 방송통신시장의 광고매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독식하는 등 무한경쟁으로 대부분의 미디어 업계가 경영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 산업 선진화 방안은 중견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가 핵심내용인데 결국 SO의 가치를 높이고 지상파의 민영화 이슈와 결부되면서 경쟁과열이 예상된다. IPTV 사업자와 SO간 콘텐츠 경쟁, 지상파의 재전송 이슈 등도 이 같은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갈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시장포화를 조장하는 미디어 난개발, 방송 공공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디어 시장의 제도 및 규제 환경을 방통융합 환경에 맞게 새로 짜는 첫 시도로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변화로 뒷받침되면서 미디어 시장의 전면적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중소MSO, MSP-MPP 및 보도채널(PP), 언론사 인터넷 자회사, 지상파방송사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소유지분 변화 가능성에 의해 지분가치 상승이 잇따를 수 있고 시장지배력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 기업들이 내년 다플랫폼 시장에서 가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법제도 정비 시장재편 촉진

그러나 제도 변화가 바로 시장질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산업은 복합적인 변수와 배경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테크놀러지 등 뉴미디어 전 영역의 형식과 내용이 재조정될 것이다.

일단 업계는 2009년 신규투자 분야를 대폭 축소하며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 융합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재원조달은 불투명해져 2008년부터 시장에 본격 가세한 후발주자들의 경우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업계의 경우 케이블PP 투자 등 유료TV 시장에 진출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신문사를 비롯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초기에 과도한 물량 공세를 펼친 끝에 기운이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방·겸영 규제완화 국면은 신문업계의 맹목적인 방송 구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복잡한 셈법을 도출할 전망이다. 일부 신문사는 독자적으로 케이블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더 나아가 지상파방송을 고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기업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영미디어렙, 방송시장 핵폭탄

더군다나 방송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가 무너져 대격변이 예고되는 만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방송법 제73조 5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판매대행 독식구조에 종언을 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난립을 우려해 2009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현체제를 허용키로 해 시장 관계자들은 한숨은 돌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영미디어렙 설치 형태와 관련 지상파방송사가 출자한 자회사,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 완전경쟁 체제 등 민영미디어렙 논의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의 민영미디어렙 설치가 허용되거나 완전 경쟁체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 미디어 기업과 광고영업간 시너지가 발생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도입 형태에 따라선 현재 방송시장의 틀이 새로 짜여질 수도 있어 전체 미디어업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IPTV 안갯속 낮은 포복

국내 시장의 미디어 컨버전스를 상징하는 IPTV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고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이동통신 등 결합상품을 내세운 총력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을 전후로 IPTV 본격 상용화에 나선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3대 사업자는 기존 프리(pre) IPTV 가입자를 흡수하는 한편 실시간 방송채널수를 100개까지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말 가입자수는 370만명까지 끌어 올려 시장성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IPTV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신료 및 광고수익을 확보하려면 최소 300만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 위성DMB 등 유료방송 보급률이 이미 75%를 넘는 등 기존 견고한 시장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료TV 시장이 고정된 국가에서 IPTV 성공사례가 낮은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IPTV 사업자들은 보다 차별화한 콘텐츠를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축적된 자본력을 앞세워 킬러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2009년 흑자 전환 더 나아가 연평균 순이익률 1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 및 양방향 서비스의 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시장전략을 갖고 있다. 

인터넷포털 사회적 리스크 증가

2008년 인터넷 포털은 정치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서면서 다양한 압박에 시달린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던 온라인광고 시장의 성장둔화 속에 편집권, 저작권 침해 논란, 사이버 폭력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인터넷 규제법안 도입 논의도 사업자에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도 NHN(네이버)의 힘은 강했다. NHN은 2007년 온라인광고시장 점유율 53.6%에서 2008년 약 57.4%로 상승했다. 온라인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광고효율성을 내세운 광고주들이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편중 집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 온라인 검색광고의 경우 NHN 6,200억원, 다음커뮤니케이션 1,248억원 정도였으나 2009년 NHN과 다음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블로그 등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포털사업자는 ‘뉴스캐스트’ 등 개방형 서비스 전략을 채택하며 시장 역풍을 피해갈 계획이고, 2009년엔 무선인터넷-IPTV-UCC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컨버전스 시장에서의 역할 범위에 따라 시장의 미세한 변화가 예고되지만 NHN 독주 체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가격 경쟁력이 관건

광고감소, 환차손, 제작비 상승 등 힘든 한 해를 보낸 케이블TV는 2009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영세PP의 줄도산 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여기에 IPTV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고객 마케팅 비용이 점증할 수밖에 없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아직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IPTV가 자리잡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예상돼 2009년은 소강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벌어놓은 시간을 요긴하게 써야 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 가상이동망사업(MVNO), 이동통신망사업(MNO) 투자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 중립성-망 이용대가 산정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당장에는 디지털TV 가입자 확보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하반기 방송광고 시장이 다소 개선된 점과 시장 규제완화 조치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기존 유료TV 시장의 포화상태를 타개해야 하는 케이블TV 업계와 마찬가지로 DMB업계도 지상파 실시간 전송, 광고단가 현실화 등 풀어야 할 이슈들이 넘치고 있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광고매출 부분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양방향데이터서비스 논의를 비롯 이해관계자간 기술표준 난관들도 극복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및 위성DMB 단말기 보급이 꾸준하게 늘어나 1,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점은 잠재력을 인정받는 대목으로 유의할만하다.

소비자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

이렇게 2008년은 각 뉴미디어 플랫폼이 경제위기라는 한파 속에서 서로 다른 시련과 조정기를 거친 한 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09년은 미디어 관계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대응폭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인터넷 포털은 규제법률 도입 수위에 따라 잠시 위축되겠지만 기본적인 시장질서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TV, 케이블TV 등 방송시장은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콘텐츠 및 서비스, 상품가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물론 광고영업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DMB 업계와 투자 리스크가 늘어나는 케이블TV와 IPTV간 신경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뉴미디어 시장에 산업논리가 관철되면서 미디어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선별할 능력과 권리를 틀어 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기업간 줄다리기는 물론이고 콘텐츠, 상품 구성, 고객 마케팅 등 전 영역에 형성되는 치열한 경쟁구도를 편재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은 양방향 타깃 마케팅이 불을 뿜으며 뉴미디어 패러다임이 제대로 출발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장재편을 이끌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신문과방송> 2009년 1월호에게 게재됐습니다. 작성시점이 지난해 12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덧글. 이미지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이미지 출처

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의 대인터넷 강경 기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시행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와 확대 도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UCC)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10만~15명으로 이용자수를 낮춰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넓히는 한편, 사용자 아이디나 필명 노출이 아닌 전면적 실명제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또는 본인 확인제 관련 찬반 논의는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첫째,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측면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후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팽팽하다.

둘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상화하면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죄증 추적 수사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면서 “실명제 조치는 행정적 집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 자유에는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명제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글쓰기를 위축하는 등 개인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에 따른 개인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가기구의 개입과 통제 길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실명제가 인터넷 여론의 근본적인 압박 도구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인터넷 여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드카’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슬그머니 이름만 바꿨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이드카란 주식시장 용어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다. 이를 인터넷 정책에 도입하면 강제적인 ‘여론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기관들도 인터넷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이 그것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만큼 별도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촛불시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한 아프리카(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수사한 대목은 신종 언론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구속수사한 예가 없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문 대표를 처벌하려는 것은 ‘촛불 괘씸죄’라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환경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국가기구의 간섭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토론장인 ‘아고라’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인의 장벽’이 쳐지고 있다. 6월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포털사업자인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임명하고, 다음 석종훈 사장을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섬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신권언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은 곧바로 “정부가 촛불여론의  기지인 ‘다음’ 아고라를 통제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대선 직전 이명박 캠프 뉴미디어 팀장이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 발언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삐는 느슨함이 없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다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5월, 검찰은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6월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다음의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상당수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다음은 아고라를 비롯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인 삭제 의사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덧글. 본 포스트는 7월초 작성된 것으로 다소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미디어퓨처' 8월호에 게재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